Ⅱ. 대한민국의 발전 · 2-3
민주화를 위한 노력
시민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대했을까?
민주화 운동의 큰 흐름
4·19 혁명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과 1960년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해 학생과 시민이 일으킨 민주 혁명이다.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유신 체제 반대 운동
5·16 군사 정변 이후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유신 헌법을 제정해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을 강화하였다. 학생·종교인·재야인사·시민은 긴급 조치 철폐와 민주 헌정 회복을 요구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과 비상계엄 확대에 맞서 1980년 5월 광주 시민과 학생이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압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이후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6월 민주 항쟁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정부의 4·13 호헌 조치에 대한 분노 속에서 1987년 6월 전국적인 시위가 전개되었다. 정부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사건 비교표
| 사건 | 주요 배경 | 핵심 요구 | 결과·의의 |
|---|---|---|---|
| 4·19 혁명 | 3·15 부정 선거 | 부정 선거 규탄, 독재 종식 | 이승만 대통령 하야, 제2공화국 출범 |
| 유신 반대 운동 | 유신 헌법과 긴급 조치 | 유신 철폐, 민주 헌정 회복 | 권위주의 체제의 문제를 공론화 |
| 5·18 민주화 운동 | 신군부 집권, 비상계엄 확대 | 계엄 철폐, 민주화 |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기반 |
| 6월 민주 항쟁 | 박종철 고문치사, 4·13 호헌 조치 |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 |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개헌 |
자료 판단과 오개념
민주화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다
4·19 혁명 이후에도 군사 정변과 권위주의 통치가 이어졌다. 각 운동이 다음 세대의 민주화 요구로 연결되는 연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5·18과 6월 항쟁의 관계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 요구와 민주주의 회복의 열망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고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최종 점검 문제
1. 4·19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부정 선거에 대한 학생과 시민의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2. 4·19 혁명의 결과로 적절한 것은?
시민의 저항이 확대되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3.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을 제도화한 것은?
1972년 제정된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4.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광주에서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였다.
5. 1980년 5월 시민과 학생이 계엄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한 지역은?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 시민과 학생의 민주화 요구에서 전개되었다.
6. 6월 민주 항쟁의 배경이 되어 고문 수사 문제를 드러낸 사건은?
사건의 축소·은폐가 드러나면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커졌다.
7. 4·13 호헌 조치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전두환 정부는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였다.
8.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정부가 발표한 것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9. 1987년 개헌을 통해 도입된 대통령 선출 방식은?
6월 민주 항쟁 이후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10. 4·19 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까지의 흐름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학생과 시민의 반복된 저항과 참여가 권위주의를 약화하고 제도적 민주화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