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비상 한국사 2
1. 핵심 개념 정리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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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직후 정세:
- 국제: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간의 냉전 체제 형성.
- 국내: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군이 분할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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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준비 활동:
-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 여운형, 안재홍 중심으로 치안 유지 및 건국 준비. 미군 진주 직전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 선포.
- 미군정 실시: 남한을 직접 통치. 임시 정부와 건준 등 한국인의 자치 조직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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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12):
- 결정 내용: ① 임시 민주 정부 수립, ②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③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 실시.
- 반응: 신탁 통치 문제로 우익(반탁)과 좌익(찬탁)의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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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정부 수립 노력의 좌절:
-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 임시 정부에 참여시킬 단체 범위를 두고 미·소 대립.
-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최초 주장.
- 좌우 합작 운동: 김규식, 여운형 등 중도 세력이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좌우 양측의 반대로 실패.
- UN 총회 상정과 남북 협상: UN이 남북 총선거를 결의했으나 소련의 거부로 남한 단독 선거 결정. 이에 반대한 김구, 김규식이 평양에서 남북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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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과정:
- 제주 4·3 사건(1948): 남한 단독 선거 반대와 경찰의 발포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생.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
- 5·10 총선거(1948):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보통 선거. 제헌 국회 구성.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15.): 제헌 헌법(민주 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공포.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정부 수립 선포. UN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음.
- 북한 정권 수립(1948. 9. 9.): 토지 개혁 등 사회주의 개혁 단행 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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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 잔재 청산 노력: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제헌 국회가 친일파 청산을 위해 반민특위를 구성했으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로 실패.
- 농지 개혁: 3정보 이상 토지를 정부가 유상 매수하여 농민에게 유상 분배. ‘경자유전’ 원칙 실현, 지주 중심 토지 제도 해체.
2. 흐름으로 이해하기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차가운 의 그림자 아래 놓였습니다. 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죠. 국내에서는 을 중심으로 가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남한을 직접 통치한 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서 최대 5년간의 안이 결정되자, 나라는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는 번번이 결렬되었고, 이 틈을 타 은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분단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과 여운형은 을 펼쳤고, 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에는 협력하지 않겠다”며 북으로 가 에 참여했지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가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구성된 는 8월 15일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정부 수립 후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농사짓는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 실시되었습니다.
3. 내용 확인 문제
1. 광복 직후 한반도가 38도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된 국제적 배경은?
- 민족 자결주의
- 국제 연맹의 결정
- 냉전 체제의 형성
- 일본의 요구
- 카이로 회담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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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냉전 체제의 형성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대립 구도인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한반도는 두 세력의 영향력 아래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2. 광복 직후 건국 준비와 치안 유지를 위해 여운형, 안재홍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단체는?
- 대한민국 임시 정부
- 조선독립동맹
- 한국민주당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남조선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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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는 광복 직후 행정 공백 상태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3.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 임시 민주 정부 수립
-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
-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 미·영·소·중 4개국이 신탁 통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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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체에 통일된 임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은 이후의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4.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처음으로 주장한 발언은?
- 정읍 발언
- 남북 협상 제안
- 반탁 성명
- 4·13 호헌 조치
- 하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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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읍 발언
1946년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통일 정부 수립이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좌우 대립으로 인한 분단을 막기 위해 김규식과 여운형이 주도한 운동은?
- 신간회 운동
- 남북 협상
- 물산 장려 운동
- 좌우 합작 운동
- 반탁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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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좌우 합작 운동
좌우 합작 운동은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통일 국가를 건설하려 한 노력이었습니다.
6. UN의 남한 단독 선거 결정에 반대하여 김구와 김규식이 추진한 활동은?
- 미소 공동 위원회 참여
- 좌우 합작 운동
- 남북 협상
- 신탁 통치 찬성 운동
- 제주 4·3 사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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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남북 협상
김구와 김규식은 분단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북한의 지도자들과 만나기 위해 평양으로 갔습니다.
7.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민주적 보통 선거는?
- 제헌 국회 의원 선거
- 초대 대통령 선거
- 지방 자치 선거
- 참의원 선거
- 민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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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제헌 국회 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제헌 국회 의원 선거(5·10 총선거)는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최초의 보통 선거였습니다.
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제헌 국회가 만든 특별 기구는?
- 과거사정리위원회
- 중앙정보부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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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친일파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9. 제헌 국회가 제정한 농지 개혁의 기본 원칙은?
- 무상 몰수, 무상 분배
- 유상 몰수, 무상 분배
- 무상 몰수, 유상 분배
- 유상 매수, 유상 분배
-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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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정부가 지주에게 지가 증권을 발행하여 토지를 사들인(유상 매수) 후, 농민들에게 5년간 생산량의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방식(유상 분배)으로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10.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당시 초대 대통령은 누구인가?
- 김구
- 김규식
- 이승만
- 여운형
- 안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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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이승만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시영이 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1. 광복 이후 남한을 통치했던 미군정이 취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했다.
-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행정권을 인수했다.
- 친일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했다.
- 토지 개혁을 즉시 실시했다.
- 남북 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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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친일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했다.
미군정은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일제 강점기의 관료와 경찰 조직을 대부분 유지하여 친일 청산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12.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대한 좌익과 우익 세력의 입장 변화로 옳은 것은?
- 처음부터 모두 찬성했다.
- 처음부터 모두 반대했다.
- 우익은 반대, 좌익은 지지로 입장을 바꿨다.
- 좌익은 반대, 우익은 지지로 입장을 바꿨다.
-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나중에는 모두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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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우익은 반대, 좌익은 지지로 입장을 바꿨다.
처음에는 좌우익 모두 신탁 통치에 반대했으나, 좌익 세력은 회의의 핵심이 '임시 정부 수립'에 있다고 판단하여 회의 결정 전체를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13.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여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은?
- 여수·순천 10·19 사건
- 거창 양민 학살 사건
- 보도연맹 사건
- 국회 프락치 사건
- 제주 4·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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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은 단독 선거 반대 시위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14.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UN 총회에서 받은 인정의 내용은?
-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
- 선거가 가능했던 남한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
- 미군정의 계승 정부
- 국제 연합의 신탁 통치 대상 정부
- 북한과의 협상 대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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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선거가 가능했던 남한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
UN은 UN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했던 남한 지역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습니다.
15. 반민특위 활동이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 국민들의 무관심
- 친일파들의 강력한 저항
- 자금 부족
-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
- 관련 법률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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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우선시하며 친일 경력이 있는 경찰과 관료들을 비호했고, 이는 반민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16.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 사회주의 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 자본주의 시장 경제 도입
-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
- 미군과의 군사 동맹
- 신탁 통치 수용
- 남북 협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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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
북한은 1946년 토지 개혁을 통해 지주 계급을 없애고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며 사회주의 체제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17. 제헌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한다.
- 3권 분립 원칙을 채택했다.
- 3·1 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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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한다.
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규정했습니다.
18. 농지 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 농업 생산량이 급증했다.
-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제도가 해체되었다.
- 소작농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 농촌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다.
- 토지가 모두 국유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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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제도가 해체되었다.
농지 개혁을 통해 대다수 농민이 자기 땅을 갖게 되면서 전통적인 지주-소작 관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19. 광복 이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국제 질서는?
- 제국주의
- 탈냉전
- 다극 체제
- 고립주의
-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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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냉전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립인 냉전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했으며, 결국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20. 다음 중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한 인물로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은?
- 김구
- 여운형
- 김규식
- 이승만
- 안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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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이승만
이승만은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 이후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통일 정부 노선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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