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특강 한국사 15단원 완벽 분석
6월 민주 항쟁 이후 사회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1. 핵심 개념 다시보기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 발전
- 6월 민주 항쟁(1987): 박종철 고문치사, 4·13 호헌 조치, 이한열 피격 → 직선제 개헌 요구
-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 후보가 직선제 개헌 수용 →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
- 노태우 정부: 북방 외교, 3당 합당(여소야대 극복)
- 김영삼 정부: 금융 실명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외환 위기와 사회·경제 변화
- 배경: 신자유주의 확산, OECD 가입(1996)
- 외환 위기(1997): 기업 연쇄 부도, 외환 보유고 고갈 →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 요청
- 극복: 김대중 정부의 구조 조정,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적 노력
- 변화: 사회 양극화 심화(비정규직 문제), 시민 사회 성장, 사회 보장 제도 확충
남북 화해와 평화 노력
-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통일 3대 원칙 합의
- 노태우 정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금강산 관광,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 노무현 정부: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 10·4 남북 공동 선언(2007)
2. 스토리로 따라가는 역사 (개념 클릭!)
전두환 정부의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은 계속되었어요. 1987년, 경찰 조사를 받던 대학생 이 인물은?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죠. 하지만 전두환 정부는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는 기존 헌법을 고수하겠다는 이 조치는?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어요.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항쟁은?6월 민주 항쟁입니다. 결국 정권은 국민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이 선언은?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진 선거로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고, 이후 김영삼 정부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모든 금융 거래를 실명으로 하게 한 이 제도는?금융 실명제 등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며 문민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무리한 외자 도입과 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국가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는 이 위기는?외환 위기를 맞았고,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후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인 이 정책은?햇볕 정책을 추진하여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고, 2000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이 선언은?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며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은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 공동 선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3. 문제로 본 핵심 포인트
자료 탐구 & 대표 기출 분석
- 6월 민주 항쟁의 과정: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 조치’가 배경이 되어 ‘6·10 국민 대회’로 이어졌고, 그 결과 ‘6·29 민주화 선언’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영삼 정부의 개혁: ‘금융 실명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전두환·노태우 구속,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등 문민 정부의 주요 개혁 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 남북 합의서 비교: 7·4 남북 공동 성명(박정희 정부, 통일 3원칙), 남북 기본 합의서(노태우 정부, 상호 체제 인정), 6·15 남북 공동 선언(김대중 정부, 최초의 정상 회담)의 핵심 내용과 해당 정부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수능 100점 목표! 최종 점검 문제
1. 1. 1987년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 3·15 부정 선거
- YH 무역 사건
- 4·13 호헌 조치
- 12·12 사태
- 한일 협정 체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13 호헌 조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전두환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여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2. 2.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발표된 6·29 민주화 선언의 핵심 내용은?
- 내각 책임제 개헌
- 유신 헌법 제정
-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금융 실명제 실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6·29 민주화 선언은 6월 민주 항쟁의 가장 중요한 요구였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고, 김대중 사면·복권, 시국 사범 석방 등을 약속한 것입니다.
3. 3. 노태우 정부 시기에 추진된 외교 정책으로, 소련·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햇볕 정책
- 실리 외교
- 북방 외교
- 자주 외교
- 동북공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북방 외교
노태우 정부는 탈냉전이라는 국제 정세 변화에 발맞추어 소련, 중국,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4. 4.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개혁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금융 실명제 전면 실시
- 지방 자치제 전면 시행
-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 남북 정상 회담 개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남북 정상 회담 개최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기에 개최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남북 정상 회담을 추진했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었습니다.
5. 5. 1997년, 기업들의 연쇄 부도와 외환 보유고 고갈로 인해 우리나라가 구제 금융을 요청한 국제 기구는?
- 세계 무역 기구(WTO)
- 국제 연합(UN)
- 세계 은행(IBRD)
- 국제 통화 기금(IMF)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국제 통화 기금(IMF)
1997년 말 외환 위기에 직면한 김영삼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였고, 이후 우리 경제는 IMF의 관리 체제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6. 6.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에 발표되었으며,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담고 있는 남북 합의는?
- 남북 기본 합의서
- 6·15 남북 공동 선언
- 10·4 남북 공동 선언
- 7·4 남북 공동 성명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7·4 남북 공동 성명
7·4 남북 공동 성명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당국이 통일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이후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7. 7.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에 남북 관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 개최
- 개성 공단 사업 시작
- 금강산 관광 시작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가 성과를 거두면서 1991년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8. 8.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 포용 정책으로,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의 기반이 된 정책은?
- 북방 정책
- 햇볕 정책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평화 번영 정책
- 실용주의 정책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은 북한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입니다.
9. 9.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문서는?
- 남북 기본 합의서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 7·4 남북 공동 성명
- 10·4 남북 공동 선언
- 6·15 남북 공동 선언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6·15 남북 공동 선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0. 10.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동북공정
- 서북공정
- 서남공정
- 역사 바로 세우기
- 식민사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동북공정
동북공정은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로, 고구려사를 중국의 지방 정권 역사로 왜곡하여 한중 간의 역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11. 11. 6월 민주 항쟁 당시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게 만든 전두환 정부의 조치는?
- 긴급 조치
- 계엄령 선포
- 4·13 호헌 조치
- 국가보안법 개정
- 언론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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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13 호헌 조치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의 간선제 헌법을 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4·13 호헌 조치이며, 이는 6월 민주 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2. 12. 1988년 총선 결과, 여당의 의석수가 야당의 의석수보다 적은 상황이 나타났다.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 여대야소
- 여소야대
- 3당 합당
- 양원제
- 내각 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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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여소야대
여소야대(與小野大)는 여당은 작고 야당은 크다는 뜻으로, 이로 인해 노태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3당 합당을 추진하게 됩니다.
13. 13.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단행한 조치가 아닌 것은?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 금융 실명제 실시
-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제정
-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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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금융 실명제 실시
금융 실명제는 부패 방지와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한 경제 개혁 정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일제 잔재 청산 및 과거사 정리를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4. 14.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적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는?
- 새마을 운동
- 금 모으기 운동
- 물산 장려 운동
- 국채 보상 운동
-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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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금 모으기 운동
외환 위기 당시 부족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장롱 속에 있던 금을 내놓은 금 모으기 운동은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15. 15.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남북 관계를 규정한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
-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
- 완전한 통일을 이룬 단일 국가
- 미래의 통일을 논의하는 관계
- 상호 불가침의 우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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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하여,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16. 16.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된 두 가지 사건은?
- 부마 민주 항쟁, 10·26 사태
- 12·12 사태, 5·18 민주화 운동
-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피격 사건
- 3·15 부정 선거, 김주열 사망 사건
- YH 무역 사건, 김영삼 제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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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피격 사건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그 은폐 시도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6월 시위 중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사건은 항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7. 17. 다음 중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 개성 공단 사업 추진
-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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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개성 공단 사업 추진
개성 공단 사업은 6·15 남북 공동 선언의 합의에 따라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착공은 김대중 정부 때, 완공 및 본격 가동은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졌습니다.
18. 18.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 소득 격차 심화
- 고용 불안정성 증대
- 시민 단체의 활동 활성화
- 완전 고용과 소득 평등 실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완전 고용과 소득 평등 실현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사회 양극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19. 19. 노태우 정부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의 이름은?
- 민주정의당
- 통일민주당
- 신민주공화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민주자유당
1990년,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민자당)을 창당했습니다.
20. 20.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에 포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추진
- 상호 체제 인정 및 불가침 합의
-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
-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인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
6·15 남북 공동 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여 통일 방안에 대한 최초의 접근을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