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업화의 성과와 사회·환경 문제
비상 한국사 2
1. 핵심 개념 정리
경제 성장과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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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 1, 2차 경제 개발 계획(1962~1971): 경공업 육성 및 수출 증대 주력. 경부 고속 국도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
- 3, 4차 경제 개발 계획(1972~1981): 중화학 공업 집중 육성. 포항 제철소, 울산·거제 조선소 등 건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성장 달성.
- 1980년대 경제 변화: 2차 석유 파동 극복 후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속에서 자동차, 반도체 등 기술 집약적 산업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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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의 문제점:
- 대외 의존도 심화: 외국 자본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국제 경제 상황에 취약.
- 재벌 중심 성장: 정부의 지원을 받은 소수 재벌 기업에 경제력 집중, 정경 유착 문제 발생.
- 불균형 성장: 수출·공업 위주 정책으로 농업 부문 소외, 도시와 농촌 간 격차 심화.
사회 변화와 대중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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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변화와 농민 운동:
- 새마을 운동(1970~): 농촌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나,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기도 함.
- 농민 운동: 정부의 저곡가 정책과 농산물 수입 개방에 반대하는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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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문제와 노동 운동:
- 노동 문제: 경제 성장을 위해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 열악한 작업 환경, 노동자의 권리 억압.
- 노동 운동: 전태일 분신 사건(1970)을 계기로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 운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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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 발생과 해결 노력:
- 환경 문제: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등 심각한 공해 문제 발생.
- 해결 노력: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공해 추방 운동 전개, 정부는 환경청(현 환경부)을 설립(1980)하고 환경 보전법 제정.
2. 흐름으로 이해하기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발, 신발 등 을 중심으로 수출의 길을 열었고, 1970년대에는 포항 제철소 건설을 시작으로 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이 눈부신 성장의 뒤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자신을 불사른 청년 노동자 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열악한 노동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촌 역시 도시와의 격차가 커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을 펼쳐 농촌 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압축 성장의 그늘은 짙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강으로 흘러드는 폐수는 심각한 를 낳았습니다. 1980년대, 우리 경제는 두 차례의 이라는 위기를 넘고,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을 맞아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이끌며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성장 위주의 정책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같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3. 내용 확인 문제
1.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에 추진한 제1, 2차 경제 개발 계획의 중점 육성 산업은?
- 중화학 공업
- 반도체 산업
- 경공업
- 방위 산업
- 정보 통신 산업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경공업
1960년대에는 섬유, 가발, 신발 등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늘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2. 1970년대 제3, 4차 경제 개발 계획에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산업 분야는?
- 농업
- 서비스업
- 경공업
- 중화학 공업
- 금융업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중화학 공업
1970년대에는 철강, 조선, 석유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자 했습니다.
3. 1980년대 중반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 국제 경제 환경은?
-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 3저 호황
- 석유 파동
- 세계 대공황
- 외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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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저 호황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현상인 3저 호황은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4. 1970년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하여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인물은?
- 박종철
- 이한열
- 김주열
- 장준하
- 전태일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전태일
평화 시장 재단사였던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 노동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5. 1970년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농촌 근대화를 목표로 추진된 범국민적 운동은?
- 농촌 진흥 운동
- 새마을 운동
- 브나로드 운동
- 농민 조합 운동
- 물산 장려 운동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새마을 운동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내세운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생활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특정 산업을 육성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 완전 고용 달성
- 소득 분배의 완전한 평등
- 정경 유착과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 농업의 급격한 성장
- 환경 문제의 완전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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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경 유착과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정부의 지원을 받은 소수의 재벌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정경 유착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7.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은?
- 대공황
- 외환 위기
- 금융 위기
- 석유 파동
- 3저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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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석유 파동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석유 파동(오일 쇼크)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8.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농촌 인구 증가
- 소음 공해
- 주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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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농촌 인구 증가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많은 사람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났고, 농촌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9.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규모 투쟁은?
- 원산 총파업
- YH 무역 사건
- 노동자 대투쟁
- 전태일 분신
- 구로 동맹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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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노동자 대투쟁
1987년 7~9월에 걸쳐 일어난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이 급증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10. 정부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80년에 설립한 중앙 행정 기관은?
- 보건사회부
- 내무부
- 건설부
- 환경청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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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환경청
환경청은 이후 환경처를 거쳐 현재의 환경부로 발전하며 환경 정책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11. 1960~70년대 정부가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유지했던 정책은?
- 고임금·고곡가 정책
- 저임금·저곡가 정책
- 최저 임금제 도입
- 전면적 시장 개방
- 노동 조합 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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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저임금·저곡가 정책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과 쌀값을 낮게 유지하여 기업의 생산 비용을 줄이고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폈습니다.
12. 1970년대 정부의 저곡가 정책과 농협의 비리에 맞서 농민들이 벌인 대표적인 권익 수호 운동은?
- 암태도 소작 쟁의
- 새마을 운동
-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 전국 농민회 총연맹 결성
- 농산물 수입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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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은 농민들이 단결하여 정부와 농협을 상대로 승리한 대표적인 농민 운동 사례입니다.
13.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성장의 그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역 간 불균형
- 빈부 격차 심화
- 노동자의 인권 문제
- 환경 오염
- 사회 간접 자본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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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사회 간접 자본 확충
경부 고속 국도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은 경제 성장의 성과이자 기반이었으며, '그늘'보다는 '빛'에 해당합니다.
14. 1980년대 한국 경제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크게 성장한 분야는?
- 섬유, 가발
- 신발, 의류
- 철강, 조선
- 자동차, 반도체
- 농업,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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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자동차, 반도체
3저 호황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며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었습니다.
15. 다음 중 산업화 시기 도시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교통난 심화
- 주택 부족 문제
- 도시 빈민층의 판자촌 형성
- 쾌적한 생활 환경
- 상하수도 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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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쾌적한 생활 환경
급격한 도시화는 인구 과밀, 주택난, 교통난,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16. 박정희 정부가 경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공업의 한계 인식
- 방위 산업 육성의 필요성
- 미국의 적극적인 기술 이전
- 자립 경제 건설 목표
- 주한 미군 일부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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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미국의 적극적인 기술 이전
중화학 공업 육성은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경제 구조 고도화를 위한 자체적인 판단이었으며, 미국의 적극적인 기술 이전보다는 차관 도입에 의존했습니다.
17. 1970년대 중동 건설 사업 진출이 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 국내 실업률 증가
- 제1차 석유 파동 극복에 기여
- 환경 문제 해결
- 농가 소득 증대
- 노사 갈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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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제1차 석유 파동 극복에 기여
중동 건설 붐으로 벌어들인 외화(오일 달러)는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8.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금융,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은?
- 기업의 도덕적 해이
- 정경 유착
- 기술 개발 지연
- 과도한 경쟁
- 시장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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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경 유착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이 정치권과 결탁하는 정경 유착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19.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거 이동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귀농 현상
- 역도시화
- 이촌향도
- 도시 재개발
- 인구 공동화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이촌향도
이촌향도(離村向都)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한다'는 뜻으로, 1960~70년대 한국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20. 198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된 가장 큰 도전은?
- 군사적 긴장 완화
- 민주화 요구 증대
-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 문화적 고립
- 급격한 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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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산물을 포함한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여, 당시 경쟁력이 약했던 한국 농업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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