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
비상 한국사 2
1. 핵심 개념 정리
민주주의의 진전과 평화적 정권 교체
-
노태우 정부 (1988~1993):
- 출범: 6월 민주 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로 여당의 노태우 당선. 여소야대 국회 구성.
- 주요 정책: 5공 청문회 개최, 지방 자치제 부분 실시, 북방 외교 추진(소련, 중국과 수교).
- 3당 합당(1990): 여소야대 정국 타개를 위해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 창당.
-
김영삼 정부 (1993~1998):
- 문민 정부 출범: 30여 년 만의 민간인 출신 대통령.
- 개혁 정책: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금융실명제 실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 ‘역사 바로 세우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 옛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 한계: 임기 말 외환 위기(IMF 구제 금융 요청) 발생.
-
김대중 정부 (1998~2003):
- 평화적 정권 교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
- 주요 정책: 외환 위기 조기 극복, 과거사 정리(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등), 여성부 및 국가 인권 위원회 신설.
- 이후 정부들: 노무현 정부(권위주의 청산), 이명박 정부(성장 위주 경제), 박근혜 정부(최초 탄핵),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며 평화적 정권 교체 정착.
시민 사회의 성장
- 시민 단체의 활성화: 6월 민주 항쟁 이후 비정부 기구(NGO)인 시민 단체 급증. 경실련, 참여연대 등 권력 감시 및 정책 대안 제시.
-
노동·농민 운동의 발전:
- 노동 운동: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결성 활발 (전교조, 민주노총 등).
- 농민 운동: 전국농민회총연맹 결성,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반대 등 농산물 수입 개방 반대 운동 전개.
-
시민운동의 다양화:
- 환경 운동: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계기로 본격화.
- 여성 운동: 성차별 철폐, 여성 지위 향상 요구 → 호주제 폐지(2008) 성과.
-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운동, 촛불 집회 등 직접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
2. 흐름으로 이해하기
1987년 6월의 뜨거운 함성으로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뽑을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야권 후보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군부 출신 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그는 정국 속에서 5공 비리를 파헤치는 청문회를 열었고, 냉전의 벽을 허무는 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30여 년 만에 첫 문민 대통령이 된 은 개혁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검은 돈의 통로를 막은 ,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린 전면 실시는 우리 사회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말, 혹독한 를 맞으며 국민들은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정부가 출범하며 헌정 사상 최초의 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과 같은 시민 단체들이 부패를 감시했고,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여성들은 오랜 불평등의 상징이었던 폐지를 이끌어냈고, 시민들은 선거 때마다 부적격 후보를 떨어뜨리는 을 벌이거나 광장에 모여 을 들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갔습니다.
3. 내용 확인 문제
1. 6월 민주 항쟁 이후 처음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주된 이유는?
-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
- 3당 합당
- 북방 외교의 성공
- 5공 청문회 개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
민주화를 이끌었던 김영삼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여 표가 분산되었고, 그 결과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2. 노태우 정부 시기, 소련·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은 정책은?
- 햇볕 정책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북방 외교
- 실용 외교
- 동북아 균형자론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북방 외교
탈냉전이라는 국제 정세 변화에 발맞춰 추진된 북방 외교는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3. 김영삼 정부가 단행한 개혁 정책으로, 모든 금융 거래를 실제 명의로만 하도록 한 제도는?
- 공직자 재산 등록
- 역사 바로 세우기
- 지방 자치제
- 금융실명제
- 하나회 척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는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고 부정부패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경제 개혁 조치였습니다.
4.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옛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
-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제정
- 금융실명제 실시
-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금융실명제 실시
금융실명제는 경제 개혁 정책이며, '역사 바로 세우기'는 과거사의 잘못을 청산하려는 정책입니다.
5.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발생하여 국가 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온 사건은?
- 석유 파동
- 세계 대공황
- 외환 위기
- 3저 호황
- 금융 위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외환 위기
기업들의 연쇄 부도와 외환 보유고 고갈로 인해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된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6.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룬 대통령은?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김대중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처음으로 야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7. 6월 민주 항쟁 이후 급증한 비정부 기구(NGO)로, 권력 감시와 정책 대안 제시 등을 하는 단체는?
- 정당
- 이익 집단
- 노동조합
- 시민 단체
- 언론 기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시민 단체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사회 참여 의식이 높아지면서 경실련, 참여연대 등 다양한 시민 단체가 등장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8. 1987년 7~9월,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투쟁은?
- 원산 총파업
- YH 무역 사건
- 구로 동맹 파업
- 노동자 대투쟁
- 전태일 분신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노동자 대투쟁
노동자 대투쟁은 6월 민주 항쟁 이후 억눌렸던 노동자들의 요구가 분출된 사건으로, 이후 노동 운동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상징으로 여겨지다가, 여성계의 꾸준한 운동으로 2008년에 폐지된 제도는?
- 동성동본 금혼
- 호주제
- 축첩 제도
- 남녀 차별 정년제
- 이혼 숙려 기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호주제
호주제 폐지는 남녀평등 이념을 가족 관계법에 실현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10.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 단체들이 부적격 후보의 명단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심판을 요구한 운동은?
- 촛불 집회
- 서명 운동
- 납세 거부 운동
- 낙선 운동
- 공천 반대 운동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낙선 운동
총선시민연대가 주도한 낙선 운동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 개혁에 나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1. 노태우 정부 시기 여소야대 국회를 극복하기 위해 3개 정당이 합당하여 만든 거대 여당의 이름은?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민주당
- 평화민주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민주자유당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했습니다.
12. 김영삼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대표를 뽑게 된 제도는?
- 국민투표제
- 대통령 직선제
- 지방 자치제
- 비례 대표제
- 국민 소환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지방 자치제
1995년 4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가 전면적으로 부활했습니다.
13.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과거사 정리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 5·16 군사 정변 진상 규명
- 유신 헌법 폐지
-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 부마 민주 항쟁 명예 회복
- 친일 재산 환수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김대중 정부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14.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으로 옳은 것은?
- 금융실명제 실시
- 수도권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 한일 국교 정상화
- 경부 고속 국도 건설
- 새마을 운동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수도권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주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15. 1991년 낙동강에 유독 물질이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시민운동은?
- 노동 운동
- 농민 운동
- 인권 운동
- 여성 운동
- 환경 운동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환경 운동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크게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6. 다음 중 6월 민주 항쟁 이후 성장한 시민 사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시민 단체의 활발한 활동
- 노동조합 결성 증가
-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 정치적 무관심의 확산
- 다양한 분야의 시민운동 전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정치적 무관심의 확산
6월 민주 항쟁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을 크게 높였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17.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적 시민 참여 방식은?
- 서명 운동
- 가두 시위
- 언론 투고
- 촛불 집회
- 선거 유세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촛불 집회
촛불 집회는 특정 현안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평화적이고 축제적인 시위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18.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파면된 직접적인 원인은?
- 외환 위기
- 남북 관계 악화
- 세월호 참사 대응 미흡
- 국정 농단 사건
- 경제 성장률 둔화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국정 농단 사건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퇴진 요구와 국회의 탄핵 소추, 헌법 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19. 노태우 정부 시기 국회에서 5공 청문회가 열린 이유는?
- 경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 전두환 정부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해
- 지방 자치제를 준비하기 위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전두환 정부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5공화국 시절의 권력형 비리와 5·18 민주화 운동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20. 다음 중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된 국가 기관이 아닌 것은?
- 여성부
-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정보부
- 금융감독위원회
- 기획예산처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창설된 기관으로,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