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적 정의
- 분배적 정의는 재화, 기회, 권리, 부담이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가를 다룬다.
- 절대적 평등, 업적, 능력, 필요 등 다양한 분배 기준이 논의된다.
- 롤스는 공정한 절차 속에서 기본적 자유와 차등의 원칙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핵심 개념 카드
사회 정의
사회적 가치와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부당함이 바로잡힌 상태이다.
분배적 정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나누는 정의이다.
절차적 정의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원초적 입장
롤스가 공정한 정의 원칙을 선택하기 위해 가정한 평등한 상황이다.
무지의 베일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 원칙을 선택하게 하는 장치이다.
차등의 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정당하다는 원칙이다.
소유 권리론
노직이 주장한 것으로 정당한 취득과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분배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교정적 정의
범죄나 부정의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보상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는 정의이다.
응보주의
범죄의 해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리주의 처벌관
처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에서 찾는 입장이다.
교과서 핵심 정리
자유와 정의의 논쟁
-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를 중시한다.
-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과 자유로운 교환을 중시한다.
-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과거 차별 보상, 다양성, 역차별 논쟁이 함께 제기된다.
교정적 정의와 처벌
- 응보주의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 자체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 공리주의는 처벌이 범죄 예방과 사회적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 사형 제도는 생명권, 범죄 예방 효과, 오판 가능성 등의 쟁점을 낳는다.
스토리로 따라가는 개념 클릭
시험 출제 포인트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비교한다.
- 롤스의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차등의 원칙을 연결한다.
- 노직의 소유 권리론과 롤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처벌관을 비교한다.
오개념 주의
- 절차가 공정하다고 언제나 모든 사람이 결과를 정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롤스는 모든 불평등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조건부로 인정한다.
- 공리주의 처벌관은 죄에 대한 보복보다 사회적 효과를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