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카드
핵심 개념 정리
분배적 정의
- 분배적 정의는 재화, 기회, 권리, 부담이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가를 다룬다.
- 절대적 평등, 업적, 능력, 필요 등 다양한 분배 기준이 논의된다.
- 롤스는 공정한 절차 속에서 기본적 자유와 차등의 원칙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자유와 정의의 논쟁
-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를 중시한다.
-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과 자유로운 교환을 중시한다.
-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과거 차별 보상, 다양성, 역차별 논쟁이 함께 제기된다.
교정적 정의와 처벌
- 응보주의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 자체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 공리주의는 처벌이 범죄 예방과 사회적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 사형 제도는 생명권, 범죄 예방 효과, 오판 가능성 등의 쟁점을 낳는다.
스토리로 따라가는 개념 클릭
사회 정의와 윤리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개념은 사회 정의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실제 삶의 선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례를 읽을 때에는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찬반 근거를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고 쟁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차등의 원칙을 서로 비교하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 구분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비교한다.
- 롤스의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차등의 원칙을 연결한다.
- 노직의 소유 권리론과 롤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처벌관을 비교한다.
오개념 주의
- 절차가 공정하다고 언제나 모든 사람이 결과를 정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롤스는 모든 불평등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조건부로 인정한다.
- 공리주의 처벌관은 죄에 대한 보복보다 사회적 효과를 중시한다.
최종 점검 문제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사회적 가치와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부당함이 바로잡힌 상태이다.
- 시민 불복종
- 윤리적 가치
- 사회 정의
- 산파술
- 롤스의 시민 불복종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사회 정의
사회적 가치와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부당함이 바로잡힌 상태이다.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나누는 정의이다.
- 일일삼성
- 위험 사회
- 가족 윤리
- 윤리적 가치
- 분배적 정의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분배적 정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나누는 정의이다.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 절차적 정의
- 생명 복제
- 기후 정의
- 생명 윤리
- 기업가 윤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절차적 정의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롤스가 공정한 정의 원칙을 선택하기 위해 가정한 평등한 상황이다.
- 원초적 입장
- 예술의 상업화
- 담론
- 소로
- 국제 분쟁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원초적 입장
롤스가 공정한 정의 원칙을 선택하기 위해 가정한 평등한 상황이다.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 원칙을 선택하게 하는 장치이다.
- 로컬푸드
-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
- 무지의 베일
- 분단 비용
- 개인 정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무지의 베일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 원칙을 선택하게 하는 장치이다.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정당하다는 원칙이다.
- 불교 윤리
- 차등의 원칙
- 출생
- 근로자 윤리
- 생명 중심주의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차등의 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정당하다는 원칙이다.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노직이 주장한 것으로 정당한 취득과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분배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 소유 권리론
- 합리적 소비
- 전문직 윤리
- 심의 민주주의
- 예술의 상업화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소유 권리론
노직이 주장한 것으로 정당한 취득과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분배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범죄나 부정의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보상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는 정의이다.
- 하버마스
- 문화 사대주의
- 교정적 정의
- 평화
- 사회적 기업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교정적 정의
범죄나 부정의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보상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는 정의이다.
9.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 모든 사람의 결과가 반드시 완전히 같아야 한다.
- 재화는 언제나 능력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 국가는 분배 문제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
- 처벌은 범죄 예방만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최소 수혜자 배려를 중시한다.
10. 응보주의 처벌관의 핵심은?
-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처벌은 오직 사회적 쾌락 계산에 의해 결정된다.
- 범죄자의 책임은 고려하지 않는다.
- 모든 범죄에는 동일한 처벌이 필요하다.
- 처벌은 정의와 무관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응보주의는 행위자의 책임과 죄에 합당한 처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