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와 윤리

미래엔 생활과 윤리 · Ⅲ단원 02

사회 정의와 윤리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는 무엇인가?

핵심 개념 카드

사회 정의
사회적 가치와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부당함이 바로잡힌 상태이다.
분배적 정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나누는 정의이다.
절차적 정의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원초적 입장
롤스가 공정한 정의 원칙을 선택하기 위해 가정한 평등한 상황이다.
무지의 베일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 원칙을 선택하게 하는 장치이다.
차등의 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정당하다는 원칙이다.
소유 권리론
노직이 주장한 것으로 정당한 취득과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분배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교정적 정의
범죄나 부정의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보상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는 정의이다.
응보주의
범죄의 해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리주의 처벌관
처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에서 찾는 입장이다.

핵심 개념 정리

분배적 정의

  • 분배적 정의는 재화, 기회, 권리, 부담이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가를 다룬다.
  • 절대적 평등, 업적, 능력, 필요 등 다양한 분배 기준이 논의된다.
  • 롤스는 공정한 절차 속에서 기본적 자유와 차등의 원칙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자유와 정의의 논쟁

  •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를 중시한다.
  •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과 자유로운 교환을 중시한다.
  •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과거 차별 보상, 다양성, 역차별 논쟁이 함께 제기된다.

교정적 정의와 처벌

  • 응보주의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 자체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 공리주의는 처벌이 범죄 예방과 사회적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 사형 제도는 생명권, 범죄 예방 효과, 오판 가능성 등의 쟁점을 낳는다.

스토리로 따라가는 개념 클릭

사회 정의와 윤리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개념은 사회 정의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실제 삶의 선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례를 읽을 때에는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찬반 근거를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고 쟁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차등의 원칙을 서로 비교하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 구분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비교한다.
  • 롤스의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차등의 원칙을 연결한다.
  • 노직의 소유 권리론과 롤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처벌관을 비교한다.

오개념 주의

  • 절차가 공정하다고 언제나 모든 사람이 결과를 정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롤스는 모든 불평등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조건부로 인정한다.
  • 공리주의 처벌관은 죄에 대한 보복보다 사회적 효과를 중시한다.

최종 점검 문제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사회적 가치와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부당함이 바로잡힌 상태이다.

  1. 시민 불복종
  2. 윤리적 가치
  3. 사회 정의
  4. 산파술
  5. 롤스의 시민 불복종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사회 정의
사회적 가치와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부당함이 바로잡힌 상태이다.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나누는 정의이다.

  1. 일일삼성
  2. 위험 사회
  3. 가족 윤리
  4. 윤리적 가치
  5. 분배적 정의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분배적 정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나누는 정의이다.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1. 절차적 정의
  2. 생명 복제
  3. 기후 정의
  4. 생명 윤리
  5. 기업가 윤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절차적 정의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롤스가 공정한 정의 원칙을 선택하기 위해 가정한 평등한 상황이다.

  1. 원초적 입장
  2. 예술의 상업화
  3. 담론
  4. 소로
  5. 국제 분쟁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원초적 입장
롤스가 공정한 정의 원칙을 선택하기 위해 가정한 평등한 상황이다.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 원칙을 선택하게 하는 장치이다.

  1. 로컬푸드
  2.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
  3. 무지의 베일
  4. 분단 비용
  5. 개인 정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무지의 베일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 원칙을 선택하게 하는 장치이다.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정당하다는 원칙이다.

  1. 불교 윤리
  2. 차등의 원칙
  3. 출생
  4. 근로자 윤리
  5. 생명 중심주의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차등의 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정당하다는 원칙이다.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노직이 주장한 것으로 정당한 취득과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분배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1. 소유 권리론
  2. 합리적 소비
  3. 전문직 윤리
  4. 심의 민주주의
  5. 예술의 상업화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소유 권리론
노직이 주장한 것으로 정당한 취득과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분배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 범죄나 부정의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보상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는 정의이다.

  1. 하버마스
  2. 문화 사대주의
  3. 교정적 정의
  4. 평화
  5. 사회적 기업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교정적 정의
범죄나 부정의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보상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는 정의이다.

9.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2. 모든 사람의 결과가 반드시 완전히 같아야 한다.
  3. 재화는 언제나 능력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4. 국가는 분배 문제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
  5. 처벌은 범죄 예방만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최소 수혜자 배려를 중시한다.

10. 응보주의 처벌관의 핵심은?

  1.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2. 처벌은 오직 사회적 쾌락 계산에 의해 결정된다.
  3. 범죄자의 책임은 고려하지 않는다.
  4. 모든 범죄에는 동일한 처벌이 필요하다.
  5. 처벌은 정의와 무관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응보주의는 행위자의 책임과 죄에 합당한 처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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