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 구조의 변화와 경제생활
비상 한국사 2
1. 핵심 개념 정리
1910년대: 경제 기반 파괴와 자원 수탈
- 토지 조사 사업 (1910~1918): 기한 내 신고주의 방식으로 총독부의 세금 수입을 늘리고, 미신고 토지를 약탈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에 넘김. 다수 농민이 몰락.
- 산업 침탈: 회사령(허가제)으로 민족 자본 성장을 억제하고, 어업령, 삼림령 등으로 자원을 독점.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과 일본 자본 침투
- 산미 증식 계획 (1920~1934): 일본의 식량 부족 해결 목적.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많아 한국 내 식량 사정 악화, 농민 부담 가중.
- 일본 자본 침투: 회사령 폐지(신고제 전환), 관세 폐지로 일본 대자본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어 한국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음.
1930~40년대: 병참 기지화와 전시 수탈
- 병참 기지화 정책: 만주 침략 이후 한반도를 군수 물자 공급 기지로 삼음. 남면북양 정책 실시, 군수 산업 위주로 공업 구조 왜곡.
- 전시 수탈 강화: 미곡 공출제, 금속 공출 등으로 쌀과 물자를 강제로 빼앗고, 배급제를 실시하여 한국인의 생활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듦.
2. 흐름으로 이해하기
1910년대, 일제는 을 벌여 수많은 농민의 땅을 빼앗아 에 넘겼고, 을 만들어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했습니다.
1920년대가 되자, 일본 본토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을 강행했습니다. 쌀 생산은 늘었지만 늘어난 양보다 훨씬 많은 쌀을 수탈해 가 우리 농민들은 굶주려야 했습니다.
1930년대 이후 한반도는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로 전락했습니다. 쌀을 강제로 빼앗는 은 물론, 집안의 숟가락까지 빼앗아가는 까지 자행되었습니다.
3. 내용 확인 문제
1. 1910년대 일제가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실시한 사업은?
- 산미 증식 계획
- 토지 조사 사업
- 회사령
- 농촌 진흥 운동
- 남면북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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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토지 조사 사업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년대에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2.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은?
- 총독부의 지세 수입 증가
- 다수 농민의 소작농화
-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 소유 확대
- 농민의 경작권 인정
- 해외 이주 농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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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농민의 경작권 인정
토지 조사 사업은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농민들이 관습적으로 가졌던 경작권(도지권)은 부정했습니다.
3. 1910년 제정되어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했던 법령은?
- 광업령
- 삼림령
- 회사령
- 어업령
- 은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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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회사령
회사령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 자본의 성장을 막았습니다.
4. 1920년대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실시한 정책은?
- 토지 조사 사업
- 미곡 공출제
- 국가 총동원법
- 산미 증식 계획
- 병참 기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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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산미 증식 계획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 내 공업화로 인한 쌀 부족 문제를 한국에서의 증산을 통해 해결하려 한 정책입니다.
5.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쌀 생산량 증가
- 일본으로의 쌀 유출량 급증
-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 증가
- 농민의 수리 조합비 부담 증가
- 만주산 잡곡 수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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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 증가
증산된 양보다 더 많은 쌀을 수탈해 갔기 때문에,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6. 1920년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유는?
- 한국 기업 육성을 위해
- 3·1 운동의 영향으로
-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해
-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 미국의 압력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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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해
회사령을 폐지하여 일본의 대기업들이 더 쉽게 한국에 진출하여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 1923년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세가 폐지되면서 나타난 결과는?
-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일본 상품의 수입 감소
- 한국 상품의 일본 수출 증가
- 한국 토종 기업의 몰락 가속화
- 미국 상품의 유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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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한국 토종 기업의 몰락 가속화
값싼 일본 상품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던 한국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8. 1930년대 일제가 한국을 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 물자 공급 기지로 삼은 정책은?
- 문화 통치
- 민족 말살 통치
- 병참 기지화 정책
- 남면북양 정책
- 농촌 진흥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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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병참 기지화 정책
병참 기지화는 한반도를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 공업 기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9. 일본 방직 공업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남부에는 면화, 북부에는 양 사육을 강요한 정책은?
- 산미 증식 계획
- 조선 공업화 정책
- 남면북양 정책
- 농촌 진흥 운동
- 회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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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남면북양 정책
남면북양 정책은 한반도의 농업 구조를 일본의 공업 필요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10. 중일 전쟁 이후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 쌀을 강제로 수탈한 제도는?
- 배급제
- 미곡 공출제
- 징용
- 토지 조사 사업
- 국방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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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미곡 공출제
미곡 공출제는 농가별로 할당량을 정해 쌀을 강제로 빼앗아 군량미 등으로 사용한 제도입니다.
11. 일제 강점기 경제 수탈을 피해 많은 한국인이 이주한 지역이 아닌 곳은?
- 만주
- 연해주
- 일본
- 미주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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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대만
만주, 연해주, 일본, 미주 등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의 주요 이주 지역이었습니다.
12.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 일본의 경제 호황
- 한국인 노동자 대우 개선
- 한국인 대량 학살
- 독립운동 기지 건설
- 한인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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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한국인 대량 학살
일본 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한국인에게 돌리며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이로 인해 수많은 한국인이 학살당했습니다.
13. 소련의 스탈린이 연해주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사건의 배경은?
- 독립운동 지원
- 경제적 지원
- 일본과의 협력 우려
- 문화 교류 증진
- 농지 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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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일본과의 협력 우려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스탈린은 연해주 한인들이 일본의 첩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심하여 강제 이주를 단행했습니다.
14.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자, 일제가 농민을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해 실시한 운동은?
- 새마을 운동
- 농촌 진흥 운동
- 물산 장려 운동
- 브나로드 운동
- 문자 보급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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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농촌 진흥 운동
농촌 진흥 운동은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대륙 침략 과정에서 농민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15. 일제 말기, 전쟁 무기 제작을 명분으로 놋그릇, 숟가락, 심지어 절의 종까지 빼앗아간 수탈 정책은?
- 미곡 공출
- 징용
- 금속 공출
- 배급제
- 국방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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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금속 공출
금속 공출은 전쟁에 필요한 금속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인들의 생활용품까지 강제로 빼앗은 대표적인 물적 수탈입니다.
16. 1910년대 한국의 금융과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금융 기관은?
- 한국은행
- 조흥은행
- 한성은행
- 조선식산은행
- 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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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조선식산은행
조선식산은행은 농공은행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산미 증식 계획 자금 공급 등 일제의 경제 침략에 앞장섰습니다.
17.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인 동포를 일컫는 말은 무엇인가요?
- 조선족
- 재일 동포
- 고려인(카레이스키)
- 화교
- 재미 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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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고려인(카레이스키)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인들과 그 후손들을 고려인 또는 카레이스키라고 부릅니다.
18. 1910년대 회사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회사 설립을 장려했다.
-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 일본 자본의 진출을 막았다.
- 소규모 회사만 설립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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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회사령은 허가제로 운영되어, 민족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일본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9. 일제 강점기 경제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농민이 토지를 잃고 만주, 연해주 등 국외로 이주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 산미 증식 계획
- 회사령
- 토지 조사 사업
- 화폐 정리 사업
- 국채 보상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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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토지 조사 사업
토지 조사 사업 과정에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한 많은 농민이 토지를 빼앗기고 생계 수단을 잃어 국외로 이주했습니다.
20. 다음 중 1930~40년대 전시 수탈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미곡 공출제
- 금속 공출
- 국가 총동원법
- 배급제
- 회사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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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회사령 폐지
회사령 폐지는 1920년에 이루어진 조치로, 1930~40년대의 전시 수탈 정책과는 시기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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