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두의 사탐천재교육 고등 정치 웹 학습지

Ⅱ. 정치과정과 참여

2-3. 선거와 정치

핵심 질문: 다양한 선거 제도에 비추어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선거정당성정치적 책임보통 선거평등 선거직접 선거비밀 선거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다수 대표제비례 대표제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혼합형 선거 제도

1. 핵심 내용 체계 정리

교과서 문장을 길게 옮기지 않고, 단원 전체의 개념 관계와 사례의 기능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먼저 흐름을 잡고, 그다음 비교 기준과 적용 사례를 확인하면 암기와 서술형 답안 작성이 쉬워집니다.

단원 흐름 한눈에 보기

  1. 1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절차이자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2민주 선거의 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이다.
  3. 3선거구제는 대표 선출 단위를 어떻게 나누는가의 문제이다.
  4. 4대표 결정 방식은 득표를 의석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이다.
  5. 5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를 결합하지만 사표와 대표성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된다.

선거의 기능

  • 선거는 시민이 대표자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절차이다.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거친 대표자는 정치적 정당성을 얻는다.
  • 선거는 대표자의 활동을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장치이기도 하다.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 보통 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 차별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 평등 선거는 모든 유권자의 표가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 직접 선거는 유권자가 대표자를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비밀 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선거구제와 대표 결정 방식

  •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아 정국 안정에 유리하지만 사표가 많아질 수 있다.
  •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아 다양한 의견 반영에 유리하지만 후보자 난립 가능성이 있다.
  • 다수 대표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식이고,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쟁점

  •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을 함께 선출한다.
  • 소선거구제는 지역 대표성을 살리지만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사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시험에 자주 연결되는 판단 포인트

  • 민주 선거 원칙은 사례와 함께 구분한다.
  • 소선거구제는 안정성, 비례 대표제는 대표성으로 연결한다.
  • 선거 제도 문제는 사표, 지역주의, 소수 대표성 부족으로 정리한다.

2. 말하듯이 이해하는 스토리텔링 정리

 는 단순히 사람을 뽑는 절차가 아니다. 대표자에게 권력을 맡기는 행위이고, 그 권력에  을 부여하며, 다음 선거에서  을 묻는 장치이다.

민주 선거가 되려면 네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보장하는  , 한 표의 가치를 같게 하는  , 유권자가 직접 선택하는  , 선택을 숨길 수 있는  가 그것이다.

대표를 어떻게 뽑을지도 중요하다.  는 한 지역에서 한 명을 뽑고,  는 여러 명을 뽑는다.

득표를 의석으로 바꾸는 방식도 다르다.  는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를 당선시키고,  는 정당 지지율을 의석에 반영한다. 정당에 투표하고 명부에 따라 당선자를 정하면  이며, 여러 방식을 섞으면  가 된다.

3. 핵심어 뜻 정리

4. 내용 확인 문제

1. 선거의 세 가지 기능을 쓰시오.

대표자 선출, 권력의 정당성 부여, 정치적 책임 추궁이다.

2. 민주 선거의 4대 원칙을 쓰시오.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이다.

3. 평등 선거 원칙이 선거구 인구 편차와 연결되는 이유를 쓰시오.

선거구 인구 차이가 크면 한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소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장점은 정국 안정과 후보 난립 방지, 단점은 사표 발생과 거대 정당 유리함이다.

5. 중대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장점은 다양한 의견 반영, 단점은 후보 난립과 선거 관리 복잡성이다.

6.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의 차이를 쓰시오.

다수 대표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시키고,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7. 사표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당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의석으로 반영되지 않은 표이다.

8. 비례 대표제가 필요한 이유를 쓰시오.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를 줄이고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9.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설명하시오.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명부 순서대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10. 혼합형 선거 제도의 목적을 쓰시오.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을 함께 반영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