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고등 한국사 2
Ⅲ. 오늘날의 대한민국
3.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갈등 극복 노력
핵심 내용 정리
1)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 위기
- 김일성 독재: 6·25 전쟁 후 반대파 숙청.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주석제 도입, 주체사상 명문화 → ‘유일사상 체계’ 완성.
- 김정일 세습: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선군 정치 표방 (군대 우선). 1990년대 경제난,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 선포.
- 김정은 세습: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3대 세습. 핵무기 개발과 경제 건설 병진 노선 추진 → 지속적인 핵 실험 감행.
- 경제 변화 시도: 합영법 제정(1984), 나진·선봉 자유 경제 무역 지대 설치(1991),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2002) 등 시장 경제 요소 도입 시도. → 핵 개발로 인한 국제 제재, 남북 경협 중단으로 어려움 가중.
2)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 박정희 정부: 1970년대 냉전 완화 (닉슨 독트린) → 7·4 남북 공동 성명(1972) 발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 합의. (이후 유신 체제 강화에 이용)
- 노태우 정부: 북방 외교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 남북 기본 합의서(1991) (상호 체제 인정, 불가침)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1992).
-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대북 화해 협력). 금강산 관광 시작(1998). 분단 최초 남북 정상 회담(2000) → 6·15 남북 공동 선언 채택.
- 노무현 정부: 햇볕 정책 계승. 개성 공단 조성. 제2차 남북 정상 회담(2007) → 10·4 남북 정상 선언.
- 이후 정부: 북한의 핵 실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남북 관계 경색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중단).
- 문재인 정부: 평창 동계 올림픽 북한 참가 → 3차례 남북 정상 회담(2018) →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 선언. (이후 북·미 회담 결렬로 다시 경색)
3) 동아시아 역사 갈등과 독도 수호
- 독도 수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우리 영토.
- 광복 직후: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677호로 독도를 일본 통치 범위에서 제외.
- 이승만 정부: 평화선 선언(1952)으로 독도 영유권 확고히 함.
- 현재: 독도 경비대 상주, 주민 거주.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 교과서 왜곡 등 영유권 주장 지속)
- 일본의 역사 왜곡: 우경화 심화. 침략 전쟁 미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 동원 사실 부정.
- 중국의 역사 왜곡: 동북 공정(2002) 추진.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 시도.
- 동아시아 갈등 극복 노력: 한·중·일 공동 역사 교재 편찬, 청소년 역사 체험 캠프 등 민간 교류.
스토리텔링
가깝고도 먼 이웃, 화해를 향한 여정
6·25 전쟁 이후 ____은 반대파를 모두 숙청하고 1972년 ____을 담은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 스스로 ‘주석’이 되며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1994년 그가 사망하자 아들 ____이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김정일 시기 북한은 1990년대 최악의 경제난과 기아 사태를 겪으며 ____을 선포했고, ‘모든 것을 군대가 우선한다’는 ____를 내세웠습니다. 2011년 그가 사망하자 다시 아들 ____이 권력을 승계하며 3대 세습을 완성했습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____ 개발에 집착하며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1972년,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되자 남북은 ____을 발표하며 ____이라는 통일 3대 원칙에 처음 합의했습니다. 냉전이 무너지던 1991년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이 ____에 동시 가입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 ____도 채택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2000년, 김대중 정부의 ____을 바탕으로 분단 55년 만에 첫 ____이 평양에서 열린 것입니다. 이 만남은 ____으로 이어졌고, ____과 ____ 사업으로 교류의 문이 열렸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2차 정상 회담으로 ____을 발표하며 평화의 기운을 이어갔습니다. 2018년 ____ 등 다시 대화가 열리기도 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로 남북 관계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는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에도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____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____와 ____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백한 우리 영토인 ____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____ 선언(1952) 이후 ____를 파견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역사적·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단답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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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북한이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며 제정한 헌법은? ____
-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의 이념적 바탕이 된 북한 고유의 사상은? ____
- 1990년대 김정일 체제가 경제난을 겪으며 내세운 구호는? ____
- 김정일이 군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치를 이끌어간 방식은? ____
- 북한이 1984년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제정한 법은? ____
- 1972년 박정희 정부 시기 발표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담은 남북 간 합의는? ____
- 1991년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불가침을 약속한 합의서는? ____
- 1992년 남북한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선언은? ____
-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대해 화해와 교류를 추진한 대북 정책은? ____
- 2000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 결과 발표된 공동 선언은? ____
-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 남북 교류의 상징으로 추진된 북한 지역 관광 사업은? ____
-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던 공단은? ____
- 2007년 노무현 정부 시기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 채택된 선언은? ____
-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발표한 선언은? ____
- 광복 직후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677호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 한국의 섬은? ____
- 1952년 이승만 정부가 독도를 포함한 해양 주권을 선포한 것은? ____
- 현재 독도를 지키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무장 경찰 조직은? ____
-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은 어느 현에서 주관하는가? ____
- 일본 정치인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신사를 참배하여 주변국의 반발을 사는 이 신사의 이름은? ____
- 중국이 고구려, 발해 등 한국의 고대사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 한 연구 프로젝트는?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