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고등 한국사 2
Ⅲ. 오늘날의 대한민국
1. 6월 민주 항쟁 이후의 민주화
핵심 내용 정리
1) 6월 민주 항쟁과 노태우 정부
- 6월 민주 항쟁(1987): ‘대통령 직선제’ 요구. → 6·29 선언 (직선제 수용).
- 제9차 개헌: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헌법 마련.
- 노태우 정부(1988~1993): 13대 대선에서 야권 분열로 노태우 당선. 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
- 청문회: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 정부 비리 청문회 개최.
- 북방 외교: 소련(1990), 중국(1992) 등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
- 남북 관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채택.
- 3당 합당(1990): 여소야대 극복 위해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 → 민주자유당 창당.
2)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1993~1998)
- 개혁 정책:
- 공직자 윤리법 개정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 금융 실명제(1993) 전격 실시 (지하 경제 양성화, 부정부패 차단).
-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1995)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원 선거).
- 역사 바로 세우기: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척결, 조선 총독부 청사 철거, 12·12 및 5·18 관련자(전두환, 노태우) 처벌.
- 경제: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입(1996).
- 위기: 임기 말 기업 연쇄 부도, 외환 보유액 부족으로 외환 위기 발생 → 국제 통화 기금(IMF) 구제 금융 신청(1997).
3)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1998~2003)
- 출범: 1997년 대선 승리.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
- 외환 위기 극복: IMF 요구 수용 (구조 조정, 공기업 민영화, 정리 해고),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적 노력 → IMF 관리 조기 졸업(2001). (과정에서 비정규직 증가 등 양극화 심화)
- 과거사 정리: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의문사 진상 규명.
- 대북 정책 (햇볕 정책): 금강산 관광 시작(1998), 분단 최초 남북 정상 회담 개최(2000, 평양) → 6·15 남북 공동 선언 채택.
4)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 2003~2008)
- 주요 정책: 과거사 정리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 (공공 기관 지방 이전, 혁신 도시 건설).
- 남북 관계: 제2차 남북 정상 회담(2007) → 10·4 남북 정상 선언 발표.
5) 이후의 정부와 민주주의 발전
- 이명박 정부 (2008~2013): 성장 위주 경제 정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 박근혜 정부 (2013~2017): 세월호 참사,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 국정 농단 사태 발생 → 촛불 집회 → 대통령 탄핵(2017).
- 문재인 정부 (2017~2022) / 윤석열 정부 (2022~): 정권 교체 지속.
- 민주주의 심화: 지방 자치제 확대, 시민 사회 성장 (시민 단체 활동, 온라인 참여).
스토리텔링
광장에서 이룬 민주주의, 평화와 위기의 교차
1987년 6월,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친 시민들의 함성(____)은 마침내 군부 독재를 무너뜨렸습니다. ____으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____ 개헌(5년 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대선에서 야권이 분열되면서 신군부 출신 ____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선 ____ 국회가 탄생했고, 국회는 5공 비리 ____를 열어 과거사를 파헤쳤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 해체기에 발맞춰 ____를 추진, 소련, 중국과 수교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____를 채택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1993년, ____으로 거대 여당을 만든 민주자유당의 ____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문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는 군부 내 사조직 ____를 척결하고, ____를 전격 실시해 검은돈의 흐름을 막았습니다. 1995년에는 ____를 전면 실시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았고, 일제 잔재인 ____를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말, 무리한 시장 개방과 기업들의 부실 경영으로 ____를 맞아 ____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1997년 ____ 후보가 당선되며, 헌정 사상 최초의 ____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____ 같은 국민적 노력과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 3년 만에 IMF 위기를 조기 극복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____을 추진, 2000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____을 개최하고 ____을 이끌어냈습니다.
2003년 ____ 정부는 ‘참여 정부’를 표방하며 ____ 사업과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했고, 2007년 2차 남북 정상 회담으로 ____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정권 교체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지자 수백만 명의 시민이 ____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평화적인 ____는 2017년 헌법재판소의 ____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성장한 ____의 힘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킨 순간이었습니다.
단답형 문제
(빈칸을 클릭하면 답이 보입니다)
-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개정된 제9차 헌법의 핵심 내용 (대통령 선출 방식과 임기)은? ____
- 6월 민주 항쟁 이후 실시된 13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국을 무엇이라 하는가? ____
- 노태우 정부가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은 정책은? ____
- 1991년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화해와 교류에 합의한 문서는? ____
- 1990년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3당이 합당하여 만든 거대 여당의 이름은? ____
-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실시한 개혁으로, 차명 계좌를 금지한 제도는? ____
-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부터 단체장과 의원을 모두 선출하게 되어 전면 실시된 제도는? ____
-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1995년 철거한 일제 식민 통치의 상징적 건물은? ____
-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외환 보유액 부족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지원을 받은 국제기구는? ____
-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대통령은? ____
-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외채를 갚으려 한 운동은? ____
-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대해 화해와 협력을 우선시한 대북 정책은? ____
-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발표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공동 선언은? ____
-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지방 도시 정책은? ____
- 노무현 정부 시기 친일 반민족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 기구는? ____
-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난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의 결과물은? ____
- 2016년 국정 농단 사태에 항의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대규모 평화 시위는? ____
-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사건은? ____
- 6월 민주 항쟁 이후,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비정부 기구들을 통칭하는 말은? ____
-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은?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