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고등 한국사 2
Ⅱ. 대한민국의 발전
3. 민주주의의 시련과 민주화 운동
핵심 내용 정리
1) 4·19 혁명 (1960)
- 배경: 이승만 정부의 장기 독재, 3·15 부정 선거 (이기붕 부통령 당선 목적).
- 전개: 마산 3·15 의거 → 김주열 시신 발견 → 4·19 혁명 (서울 등 전국 확산, 경찰 발포) → 대학교수단 시위.
- 결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 허정 과도 정부 수립.
- 장면 내각: 내각 책임제, 양원제 헌법 개정. → 장면 내각 출범. (민주화 요구, 평화 통일 운동 등)
2)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
- 5·16 군사 정변(1961): 박정희 주도. 장면 내각 붕괴,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설치 (군정).
- 박정희 정부 출범: 대통령 중심제 개헌, 박정희 대통령 당선 (1963).
- 주요 정책: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한·일 협정(1965): 경제 개발 자금 확보 목적. (‘굴욕 외교’ 비판, 6·3 시위 발생).
- 베트남 파병: 미국의 요청. 경제 개발 자금 및 기술 획득.
3) 유신 체제와 그 붕괴
- 배경: 장기 집권 기반 마련, (닉슨 독트린 등 냉전 완화에 따른 안보 불안).
- 3선 개헌(1969): 대통령 3회 연임 허용.
- 10월 유신(1972):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직후, 전국 비상계엄, 국회 해산.
- 유신 헌법: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간선제, 임기 6년 (중임 제한 없음), 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
- 유신 반대 운동: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3·1 민주 구국 선언(1976).
- 붕괴: YH 무역 사건 → 김영삼 제명 → 부·마 민주 항쟁(1979) → 정권 내부 갈등 → 10·26 사태 (박정희 피살).
4) 신군부와 5·18 민주화 운동
- 신군부 등장: 12·12 군사 반란(1979).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군권 장악.
- 서울의 봄: 10·26 사태 이후 민주화 요구 시위 확산.
-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신군부가 민주화 요구 억압, 김대중 등 정치인 체포.
- 5·18 민주화 운동(1980): 광주에서 계엄 철폐, 전두환 퇴진 요구. 공수 부대 투입, 무력 진압 (시민 발포) → 시민군 조직, 저항 → 계엄군에 의해 진압.
5) 6월 민주 항쟁 (1987)
- 전두환 정부: 대통령 간선제(7년 단임) 헌법. 민주화 운동 탄압 (삼청교육대, 보도 지침).
- 배경: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확산.
- 전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1.) → 정부의 4·13 호헌 조치 (직선제 거부) → 이한열 최루탄 피격(6. 9.) → 6·10 국민 대회 → 전국적인 시위 확산 (학생, 시민, ‘넥타이 부대’).
- 결과: 신군부 굴복. 여당 후보 노태우가 6·29 선언 발표. → 대통령 직선제 개헌 (5년 단임).
스토리텔링
피와 눈물로 되찾은 민주주의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____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마산에서 ____가 터져 나왔고, 4월 11일 ____ 학생의 참혹한 시신이 떠오르자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4월 19일,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경찰의 발포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수단까지 시위에 나서자 ____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____입니다.
혁명 후 ____로 헌법이 바뀌고 ____이 들어서며 민주화의 기대가 부풀었지만, 혼란은 오래갔습니다. 1961년 5월 16일, ____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____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경제 개발’을 내건 박정희 정부는 ____과 ____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며 성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 이면에는 독재의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1969년 ____으로 장기 집권의 길을 연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평화 통일을 명분으로 ____을 선포합니다. ____은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고(간선제), ____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사실상의 ‘종신 독재’ 헌법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____이 일어났고, 정권 내부의 균열 끝에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하며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____).
또 한 번의 ‘서울의 봄’이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2월 12일, ____을 중심으로 한 ____가 ____을 일으켜 다시 군부가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계엄 확대에 저항한 ____ 시민들은 “계엄 철폐”를 외쳤습니다. 신군부는 공수 부대를 투입해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이에 맞서 시민군이 조직되어 열흘간 저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____입니다.
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는 대통령 ____로 억압적인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1987년 1월, 대학생 ____이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인 4월 13일, 전두환 정부는 개헌 논의를 중단한다는 ____를 발표했습니다. 6월 9일, 연세대생 ____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자, 분노는 전국에서 폭발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학생, 시민, 넥타이를 맨 직장인까지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이 거대한 함성, ____에 마침내 군부 독재는 무릎을 꿇었고, 여당 후보 노태우는 대통령 ____ 개헌을 약속하는 ____을 발표했습니다.
단답형 문제
(빈칸을 클릭하면 답이 보입니다)
-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을 위해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부정 선거는? ____
-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 중,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발견되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학생은? ____
- 3·15 부정 선거와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민주 혁명은? ____
- 4·19 혁명 결과 하야한 대통령은? ____
- 4·19 혁명 이후 개헌을 통해 수립된, 장면이 국무총리를 맡았던 내각은? ____
- 장면 내각 시기 헌법의 핵심 특징 두 가지는? ____
- 1961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장면 내각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은? ____
- 5·16 군사 정변 직후 군정이 실시된 최고 통치 기구의 이름은? ____
-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 1965년 체결한 조약은? ____
- 한·일 협정 체결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벌인 대규모 시위는? ____
-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한 헌법 개정은? ____
-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단행한 조치는? ____
- 유신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비상 조치권은? ____
- 유신 체제 말기인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는? ____
-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사건은? ____
- 10·26 사태 이후 전두환 등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권을 장악한 사건은? ____
- 1980년 5월,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독재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은? ____
- 1987년 1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고문으로 사망하여 6월 민주 항쟁의 계기가 된 대학생은? ____
- 전두환 정부가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헌법을 고수하겠다고 발표한 조치는? ____
- 1987년 6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대학생은?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