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고등 한국사 2
Ⅱ. 대한민국의 발전
2.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핵심 내용 정리
1)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 배경: 38도선 부근 무력 충돌, 북한의 군사력 강화 (소련·중국 지원), 소련의 남침 승인, 애치슨 라인 선언 (미국 방위선에서 한반도, 타이완 제외).
- 전개 과정:
- 북한 남침(1950. 6. 25.): 3일 만에 서울 함락,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
- 유엔군 참전: 유엔 안보리 결의로 유엔군 파병 (미국 등 16개국).
- 전세 역전: 인천 상륙 작전 성공 → 서울 수복, 압록강까지 북진.
- 중국군 개입: 대규모 중국군 참전 → 1·4 후퇴 (서울 재함락).
- 교착 상태: 서울 재수복 후 38도선 부근에서 공방전.
2) 정전 협정과 전쟁의 영향
- 정전 협정 (1953. 7. 27.): 소련 제안으로 2년간 협상. (쟁점: 군사 분계선, 포로 송환 방식). 휴전선, 비무장 지대(DMZ) 설치.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 10.): 이승만 정부가 정전 협정에 반대(반공 포로 석방 등)하자, 미국이 정전 수용 대가로 체결 (주한 미군 주둔 근거).
- 전쟁의 영향:
- 인명·물적 피해: 수백만 명 사상, 이산가족, 전쟁고아 발생, 산업 기반 완전 파괴.
- 분단 고착화: 남북 상호 적대감 극대화, 남북한 모두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됨.
- 국제 정세: 미국 (주한 미군 주둔), 일본 (전쟁 물자 수출로 경제 부흥), 중국 (북한 내 영향력 증대).
3) 이승만 정부의 독재 체제 강화
- 배경: 제2대 국회의원 선거(1950)에서 이승만 비판 세력 다수 당선. 6·25 전쟁 중 거창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등으로 정부 여론 악화.
- 발췌 개헌 (1952): (임시 수도 부산) 국회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렵자, 계엄령 하에 야당 의원 연행·협박, 기립 표결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강제 통과.
- 사사오입 개헌 (1954):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내용. 개헌 정족수(135.33…) 1표 부족(135표) → ‘반올림’ 논리로 부결을 번복하고 통과.
- 독재 강화: 1956년 대선에서 조봉암 선전. → 진보당 사건(1958)으로 조봉암 사형. 신국가 보안법 제정, 경향신문 폐간 등 반대 세력 탄압.
4) 전후 경제 복구
- 남한 (원조 경제):
- 특징: 미국의 무상 원조 물자(주로 잉여 농산물)에 의존.
- 삼백 산업: 원조 받은 밀가루(제분), 설탕(제당), 면화(면방직) 중심의 소비재 산업 발달.
- 문제점: 원조 물자 배분 과정 정경유착,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 1950년대 말 원조 감소(유상 차관 전환)로 경제 위기.
- 북한 (사회주의 경제):
- 독재 강화: 6·25 전쟁 이용 반대파 숙청. 1956년 ‘8월 종파 사건’ 계기 김일성 1인 독재 강화.
- 경제 복구: 소련, 중국 원조. 천리마 운동(1956)으로 노동력 총동원.
- 체제: 농업, 상공업의 전면적 협동조합화 (집단화).
스토리텔링
폐허 속의 형제, 엇갈린 길
1950년 6월 25일 새벽, 38도선 전역에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북한의 기습 ____이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국군은 ____ 방어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____의 깃발 아래 16개국이 참전했고, ____으로 전세는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했지만, 예기치 못한 ____의 개입으로 ____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다시 서울을 내줘야 했습니다.
다시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이 2년간 이어졌습니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____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수백만 명의 희생자와 천만 명의 ____을 남겼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정전에 반대하며 ____를 석방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그 대가로 미국과 ____을 체결하여 분단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 집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 포진하자, 1952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____을 강행해 대통령 ____로 헌법을 바꿨습니다. 1954년에는 한술 더 떠, 개헌 정족수가 한 표 모자라자 ‘반올림’이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운 ____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1958년에는 유력한 정적 ____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킨 ____으로 민주주의는 질식해갔습니다.
당시 남한 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밀가루, 설탕, 면화 등 ____이 발달했지만, 이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배분 과정에서 ____이 심화되었습니다. 북한 역시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____은 전쟁을 빌미로 반대파를 모두 숙청하고 1인 독재 체제를 굳혔고, ____을 통해 노동력을 총동원하여 집단 농장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눈 채, 너무나 다른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답형 문제
(빈칸을 클릭하면 답이 보입니다)
-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기습 공격하며 시작된 전쟁은? ____
- 6·25 전쟁 발발 직후,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파병을 결의한 국제기구는? ____
- 전쟁 초기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결정적 작전은? ____
-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북진하자, 전쟁에 개입하여 전세를 뒤바꾼 나라는? ____
- 1953년 7월 27일, 전쟁을 멈추기로 한 협정은? ____
- 정전 협정의 결과 설정된 남북한의 군사 분계선은? ____
- 이승만 정부가 정전 협정에 동의하는 대가로 미국과 체결한 조약은? ____
- 6·25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을 일컫는 말은? ____
- 1952년 이승만 정부가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강제 통과시킨 사건은? ____
-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반올림’ 논리를 적용해 통과시킨 개헌은? ____
-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전했던 야당 지도자로, 이후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인물은? ____
- 이승만 정부가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 해산시킨 정당은? ____
- 1950년대 미국의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발달한 3가지 흰색 원료(밀가루, 설탕, 면화) 산업은? ____
- 1950년대 말, 미국이 무상 원조를 줄이고 대가를 요구하는 차관으로 전환한 것은? ____
- 6·25 전쟁 중 예비군을 징집했으나 보급품 횡령 등으로 수많은 병사가 굶어 죽은 사건은? ____
- 6·25 전쟁 중 빨치산 토벌을 명분으로 군경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은? ____
- 1950년대 북한에서 김일성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반대파를 대거 숙청한 사건은? ____
- 1950년대 후반 북한이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해 노동력을 총동원한 운동은? ____
-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고 발표한 것은? ____
- 6·25 전쟁 이후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하면서 굳어진 상태는?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