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정리

1) 1910년대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 통치 기구: 조선 총독부 설치. 총독은 현역 육·해군 대장 임명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 장악). 자문 기구로 중추원을 두었으나 실권 없는 친일파 중심 기구로 활용.
• 통치 방식: 헌병 경찰 통치 시행. 헌병이 일반 경찰 및 행정 업무까지 담당. 한국인에 한해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하는 조선 태형령(1912) 시행. 관리와 교원에게 제복과 칼 착용 강요 (공포 분위기 조성).
• 기본권 억압: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민족 신문 폐간. 애국계몽단체 강제 해산.
• 교육 정책: 제1차 조선 교육령 (1911). 한국인을 일본에 동화시키고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인간 양성 목표. 보통학교 수업 연한 4년(일본인 6년), 실업 교육 위주, 고등 교육 기회 극도로 제한.

2) 1910년대 경제 수탈

• 토지 조사 사업 (1912~1918):
  • 명분: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지세 공정화.
  • 실제 목적: 식민 통치 재정(토지세) 확보, 일본인의 토지 침탈 용이.
  • 방식: 기한부 신고주의. 소유자가 직접 증거 서류를 갖춰 정해진 기한 내 신고.
  • 결과: 미신고 토지, 소유권 불분명 토지(마을/문중 공유지 등) 총독부 강탈. 총독부 재정 수입 증대.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일본인 지주에게 토지 헐값 불하. 농민들의 관습적 경작권 부정 -> 기한부 소작농 전락 및 몰락 (만주, 연해주 이주).
• 산업 통제: 회사령(1910) 제정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 필요). 한국 민족 자본의 성장 억제. 어업령, 광업령, 삼림령 등으로 지하자원 및 임산 자원 수탈. 철도, 도로, 항만 등 기간 산업 확충 (수탈 목적).

3) 1920년대 문화 통치 (민족 분열 통치)

• 배경: 3·1 운동(1919) 발발. 무단 통치의 한계 인식, 한국인 저항 무마 및 친일 세력 양성 필요.
• 기만적 통치 (실상):
  • 문관 총독 임명: 규정상 가능했으나 광복까지 한 명도 임명되지 않음.
  • 경찰 제도: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전환. (실상: 경찰 인력, 장비, 기관 수 약 3배 이상 증가, 고등경찰제 도입).
  • 탄압법 제정: 치안 유지법(1925) 제정.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 운동 탄압 강화 (국체 변혁, 사유 재산 제도 부인 목적 결사 처벌).
  • 언론 정책: 한글 신문(『조선일보』, 『동아일보』) 창간 허용. (실상: 엄격한 검열, 기사 삭제, 정간, 폐간 조치).
  • 교육 정책: 제2차 조선 교육령 (1922). 보통학교 6년(일본인과 동일). (실상: 한국인 취학률 매우 낮음, 고등 교육 기회 제한 -> 경성 제국 대학(1924) 설립으로 민립 대학 설립 운동 무마).
• 목적: 민족 개량주의자(자치론자) 등 친일 세력 양성을 통한 민족 분열 도모.

4) 1920년대 경제 수탈

• 산미 증식 계획 (1920~1934):
  • 배경: 제1차 세계 대전 후 일본의 공업화, 도시화로 인한 쌀 부족 문제 해결.
  • 내용: 수리 시설(저수지 등) 확충, 품종 개량, 화학 비료 사용 증대.
  • 결과: 쌀 생산량 증가 < 쌀 반출량(수탈량) 급증.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만주산 잡곡 수입 증가). 수리 조합비, 비료 대금 등 비용 농민 전가 -> 농민 몰락 가속화, 소작쟁의 격화.
• 산업 침탈: 회사령 폐지(1920). 허가제 -> 신고제 전환. 관세 철폐(1923). (목적: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원활화,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

단답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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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세계 대전 후 파리 강화 회의에서 윌슨이 제창한 원칙으로, 식민지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을 준 것은? ____
2.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수립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는? ____
3. 러시아 혁명을 이끈 레닌이 식민지 해방 운동 지원을 위해 조직한 국제 공산당 조직은? ____
4. 1910년 국권 피탈 직후 일제가 식민 통치를 위해 설치한 최고 통치 기구는? ____
5. 1910년대 일제의 강압적 통치 방식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____
6. 무단 통치 시기 일반 경찰 업무까지 담당했던 군인 경찰은? ____
7. 헌병 경찰이 정식 재판 없이 한국인에게 벌금이나 구류를 처분할 수 있던 권한은? ____
8. 1912년 제정되어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한 악법은? ____
9. 일제가 식민 통치의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1912년부터 시행한 토지 약탈 사업은? ____
10. 토지 조사 사업 당시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하게 한 원칙은? ____
11. 토지 조사 사업 결과 총독부가 약탈한 토지를 헐값에 넘겨받은 대표적인 식민지 착취 회사는? ____
12. 1910년 제정되어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령은? ____
13. 1910년대 무단 통치가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은? ____
14. 1920년대 일제가 내세운 통치 방식으로, 실상은 민족 분열 통치였던 것은? ____
15. 문화 통치 시기, 헌병 경찰제가 전환되었지만 실제로는 인력과 장비가 대폭 강화된 경찰 제도는? ____
16. 1925년 제정되어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된 법령은? ____
17. 문화 통치 시기 일제가 한글 신문 발행을 허용했으나 기사를 통제했던 수단은? ____
18. 일제가 한국인의 고등 교육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1924년 설립한 대학은? ____
19. 1920년대 ‘문화 통치’가 실제로는 친일 세력을 양성하여 민족을 분열시키려 한 통치임을 이르는 말은? ____
20. 1920년 일본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시행한 식량 수탈 정책은? ____
21.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쌀 생산량보다 더 많이 증가하여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____
22. 산미 증식 계획 시기, 농민에게 수리 시설 개선 비용 등을 부담시킨 조합은? ____
23. 1920년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이것’으로 바뀌면서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이 쉬워졌다. ‘이것’은? ____
24. 1923년 일본 상품에 부과되던 ‘이것’이 철폐되어 한국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것’은? ____
25.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대상은? (승전국/패전국)의 식민지 ____
26. 제1차 조선 교육령 시기 한국인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____
27. 토지 조사 사업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몰락한 농민들이 주로 이주한 지역은? ____
28. 3·1 운동 이후 총독으로 부임하여 문화 통치를 표방한 인물은? ____
29. 치안 유지법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탄압 대상은? (국체 변혁/총독 비판) ____
30.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이 부족해진 한국인이 주로 수입하여 먹었던 것은? ____

5지 선다형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