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엔 중3 역사 2
VI. 근·현대 사회의 전개
3. 민주주의의 발전
핵심 내용 정리
1)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과 제헌 헌법
-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1919): 3·1 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 정부 통합 후 공포. 주권 재민, 삼권 분립의 민주 공화제 원칙 채택.
- 제헌 헌법 (1948): 5·10 총선거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제정 (7월 17일 공포). 3·1 운동 정신 계승 명시. 민주 공화국, 주권 재민, 삼권 분립, 국민의 자유와 평등 보장 등 민주주의 기본 원리 바탕. 이 헌법에 따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선출, 대한민국 정부 수립(8월 15일).
2)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4·19 혁명
-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시도:
- 발췌 개헌 (1952): 6·25 전쟁 중,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강압적 통과.
- 사사오입 개헌 (1954):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 철폐 개헌안 변칙적 통과.
- 3·15 부정 선거 (1960): 이기붕 부통령 당선 위한 대규모 부정 선거 자행.
- 4·19 혁명 (1960):
- 배경: 3·15 부정 선거 항의 시위 (마산). 김주열 시신 발견 계기 전국 확산.
- 전개: 4월 19일 학생·시민 대규모 시위, 경찰 발포로 다수 희생. 대학교수단 시위 동참.
- 결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 학생·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 붕괴시킨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
- 장면 내각 수립: 4·19 혁명 이후 개헌 → 내각 책임제 도입. 장면 내각 출범, 민주화 개혁 추진.
3)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 5·18 민주화 운동
- 박정희 정부 수립: 5·16 군사 정변 (1961)으로 장면 내각 붕괴. 군정 실시 후 박정희 대통령 당선.
- 장기 집권과 유신 체제: 3선 개헌 (1969) 강행. 10월 유신 (1972) 단행 → 유신 헌법 공포 (대통령 간선제, 임기 6년, 연임 제한 철폐, 긴급 조치권 등 대통령 권한 강화). 민주화 운동 탄압.
- 유신 체제 붕괴: YH 무역 사건, 부·마 민주 항쟁 (1979) 발생 → 10·26 사태 (박정희 피살).
- 신군부 등장과 5·18 민주화 운동:
- 12·12 사태 (1979):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
- 서울의 봄: 민주화 요구 시위 확산.
-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신군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
- 5·18 민주화 운동 (1980): 광주에서 계엄 철폐, 민주화 요구 시위 → 계엄군 투입, 폭력 진압 → 시민군 결성 항쟁 → 계엄군 무력 진압 (다수 희생).
- 이후 전두환 대통령 당선 (간선제).
4)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 전두환 정부의 억압 통치: 언론 통폐합, 보도 지침 등 언론 통제. 인권 탄압.
- 6월 민주 항쟁 (1987):
- 배경: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월), 4·13 호헌 조치 (대통령 간선제 유지 선언).
- 전개: 이한열 피격 사건 계기 시위 격화 → 전국적 시위 확산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 결과: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 발표, 대통령 직선제 수용) → 9차 개헌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 민주주의 발전: 6월 민주 항쟁 이후 군부 독재 종식, 민주주의 제도 정착. 대통령 직선제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 실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시민의 인권 의식 향상.
- 시민 운동 활성화: 노동, 인권, 여성, 환경, 경제 정의,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 시민 단체 활동 활발 → 시민 사회 성장.
스토리텔링
민주주의를 향한 함성
1919년 3·1 운동의 뜨거운 열망 속에서, 우리 민족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하며 ____를 세웠어요. 임시 정부 헌법에는 나라의 주권은 모든 국민(____)에게 있고(____), 입법·행정·사법의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는(____) ____ 국가를 만들겠다는 꿈이 담겨 있었죠.
광복 후, 이 꿈은 1948년 ____를 통해 구성된 ____에서 만들어진 ____으로 이어졌어요. 제헌 헌법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확히 밝혔죠. 이 헌법에 따라 초대 대통령으로 ____이 선출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했어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길은 순탄치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____)으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국민이 직접 뽑는 방식(____)으로 헌법을 바꾸는 ____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몇 번이고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또 헌법을 고쳤죠(____). 부결된 개헌안을 수학의 반올림 논리를 억지로 적용해 통과시킨 황당한 사건이었어요.
결국 1960년, 이승만 정부는 부통령에 ____을 당선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____를 저질렀어요.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고,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였죠. 이에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어요. 특히 ____ 시위 도중 실종되었던 학생 ____ 군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되자, 분노는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거리에는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승만은 물러가라!”는 학생과 시민들의 함성이 가득 찼어요.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그럼에도 시위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____까지 시위에 동참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했어요. 이것이 바로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____입니다. 이후 헌법이 다시 바뀌어(____), ____을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봄은 짧았어요. 1961년, ____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____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죠.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후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장기 집권을 꾀했어요. 1969년에는 3번 연속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____을 강행했고, 1972년에는 아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____을 단행했어요. 새롭게 만든 ____은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추천권, 긴급 조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임기 제한 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도록 했죠. 사실상 영구 집권을 위한 독재 체제였어요.
유신 독재 아래 민주주의는 질식했지만, 저항은 계속되었어요. 학생, 지식인, 종교인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끊임없이 싸웠죠. 1979년,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를 강경 진압한 ____을 계기로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민주 항쟁(____)이 일어났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에게 피살되는 ____가 발생하며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민주주의의 봄을 기대했지만, ____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군인 세력(____)이 ____(1979)라는 군사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어요. 1980년 봄,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____)가 거세지자, 신군부는 ____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민주 인사들을 체포했어요.
1980년 5월 18일, ____에서는 계엄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어요. 신군부는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투입해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을 하고 ____을 결성하여 계엄군에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결국 계엄군의 총칼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____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항쟁을 딛고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었어요.
전두환 정부 역시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억압했어요. 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꺾이지 않았죠. 1987년 1월, 대학생 ____ 군이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정부가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____를 발표하자,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위는 더욱 거세졌어요. 시위 도중 대학생 ____ 군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시위는 6월 내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넥타이 부대 회사원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결국 당시 여당 대표였던 ____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 ____ 개헌을 약속하는 ____을 발표했어요. 이것이 바로 ____입니다.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된 거죠. 이후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군부 독재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어요.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____가 전면 실시되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대표를 뽑게 되었죠.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노동,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____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어요.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해지고 있답니다.
단답형 문제
(빈칸을 클릭하면 답이 보입니다)
- 3·1 운동 이후 수립된, 민주 공화제를 표방한 임시 정부의 이름은? ____
-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과 제헌 헌법이 공통적으로 채택한 국가 운영 원리는? (2가지) ____
-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민주적인 선거는? ____
- 5·10 총선거 결과 구성되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____
-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공포된 날짜는? ____
- 제헌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된 날짜는? ____
-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누구인가? ____
- 이승만 정부가 6·25 전쟁 중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 강행한 개헌은? ____
- 이승만 정부가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개헌은? ____
- 1960년 이승만 정부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저지른 부정 선거는? ____
- 3·15 부정 선거 규탄 시위 중 실종되었다가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학생은? ____
-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혁명은? ____
- 4·19 혁명 이후 수립된,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행정권을 갖는 정부 형태는? ____
- 4·19 혁명 이후 출범한 내각의 국무총리는 누구인가? ____
- 1961년 장면 내각을 무너뜨리고 군사 정변을 일으킨 인물은? ____
- 박정희 정부가 1972년 비상계엄 하에 국회를 해산하고 제정한 헌법은? ____
- 유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조치는? ____
- 1979년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 항쟁은? ____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사건은? ____
- 10·26 사태 이후 군부 내 권력 장악을 위해 전두환 등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반란은? ____
- 1980년 봄, 신군부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활발했던 시기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____
- 1980년 5월 광주에서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맞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____
-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하여 계엄군에 저항하기 위해 조직한 것은? ____
- 1987년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사망하여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된 대학생은? ____
- 전두환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여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조치는? ____
- 1987년 6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대학생은? ____
-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 항쟁은? ____
-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당시 여당 대표 노태우가 발표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선언은? ____
- 6월 민주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의 핵심 내용으로, 대통령 선출 방식과 임기는? ____
-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인권,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자발적인 시민 조직은?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