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특강 한국사 15단원 완벽 분석
6월 민주 항쟁 이후 사회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1. 핵심 개념 다시보기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 발전
- 6월 민주 항쟁(1987): 박종철 고문치사, 4·13 호헌 조치, 이한열 피격 → 직선제 개헌 요구
-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 후보가 직선제 개헌 수용 →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
- 노태우 정부: 북방 외교, 3당 합당(여소야대 극복)
- 김영삼 정부: 금융 실명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외환 위기와 사회·경제 변화
- 배경: 신자유주의 확산, OECD 가입(1996)
- 외환 위기(1997): 기업 연쇄 부도, 외환 보유고 고갈 →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 요청
- 극복: 김대중 정부의 구조 조정,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적 노력
- 변화: 사회 양극화 심화(비정규직 문제), 시민 사회 성장, 사회 보장 제도 확충
남북 화해와 평화 노력
-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통일 3대 원칙 합의
- 노태우 정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금강산 관광,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 노무현 정부: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 10·4 남북 공동 선언(2007)
2. 스토리로 따라가는 역사 (개념 클릭!)
전두환 정부의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은 계속되었어요. 1987년, 경찰 조사를 받던 대학생 이 인물은?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죠. 하지만 전두환 정부는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는 기존 헌법을 고수하겠다는 이 조치는?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어요.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항쟁은?6월 민주 항쟁입니다. 결국 정권은 국민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이 선언은?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진 선거로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고, 이후 김영삼 정부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모든 금융 거래를 실명으로 하게 한 이 제도는?금융 실명제 등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며 문민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무리한 외자 도입과 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국가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는 이 위기는?외환 위기를 맞았고,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후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인 이 정책은?햇볕 정책을 추진하여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고, 2000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이 선언은?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며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은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 공동 선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3. 문제로 본 핵심 포인트
자료 탐구 & 대표 기출 분석
- 6월 민주 항쟁의 과정: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 조치’가 배경이 되어 ‘6·10 국민 대회’로 이어졌고, 그 결과 ‘6·29 민주화 선언’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영삼 정부의 개혁: ‘금융 실명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전두환·노태우 구속,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등 문민 정부의 주요 개혁 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 남북 합의서 비교: 7·4 남북 공동 성명(박정희 정부, 통일 3원칙), 남북 기본 합의서(노태우 정부, 상호 체제 인정), 6·15 남북 공동 선언(김대중 정부, 최초의 정상 회담)의 핵심 내용과 해당 정부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