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환 위기의 극복과 사회·문화 변동
비상 한국사 2
1. 교과서 핵심 정리
세계화, 외환 위기, 그리고 그 이후
- 세계화의 물결과 외환 위기 (1990년대):
- 세계화와 시장 개방: 1995년 세계 무역 기구(WTO) 출범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 속에서 김영삼 정부는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
- 외환 위기(1997)의 원인: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 경영과 중복 투자, 금융 기관의 감독 소홀 등 내부적 요인과, 동남아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겹쳐 발생.
- IMF 구제 금융과 위기 극복: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자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에 따라 고강도 구조 조정(부실 기업·금융 기관 정리, 공기업 민영화, 노동 시장 유연화)을 단행. 국민들은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하여 2001년 IMF 관리 체제에서 조기 졸업.
- 외환 위기 이후의 사회 구조 변화:
- 신자유주의의 그림자: 구조 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 사태 발생, 고용 불안정 심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함.
- 사회 양극화 심화: 중산층이 붕괴되고 소득, 자산,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격차가 크게 벌어짐.
- 인구 구조의 급변: 청년 실업, 양육비 부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등이 겹치며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 심화. 동시에 평균 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 사회(2018)에 진입.
-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199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 유입, 국제결혼 증가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며 단일 민족 신화가 해체되고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
- 정보화와 대중문화의 변동:
- 정보화 사회의 도래: 1990년대 말부터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2010년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생산·소비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혁명적으로 변화.
- 한류(Hallyu)의 확산: 1990년대 후반 중국, 동남아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며 시작된 한류는, 2000년대 이후 K-Pop(방탄소년단 등)과 영화(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를 통해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음.
- 국제적 위상 강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바탕으로 88 서울 올림픽에 이어 2002 한일 월드컵,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 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짐.
2. 스토리텔링 한국사
1990년대, 냉전의 장벽이 무너진 세계는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OECD에 가입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기업들의 ‘몸집 불리기’와 부실한 금융 시스템이라는 내재된 약점은 동남아에서 불어온 금융 위기라는 태풍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997년 겨울, 결국 우리나라는 달러가 바닥나 국가 부도의 위기에 내몰렸고, IMF 구제 금융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라를 살리자”며 너도나도 장롱 속에 간직했던 돌 반지, 금목걸이를 들고나와 줄을 섰던 금 모으기 운동은 위기 극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 국민적 노력에 힘입어 예상보다 빨리 IMF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깊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겨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지는 사회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들을 맞이했습니다. 힘겨워진 현실 속에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저출산과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닥쳤고, 공장과 농촌에는 외국인 이웃들이 늘어나며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2000년대 전국에 깔린 초고속 인터넷망은 문화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이제 K-Pop과 영화를 통해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