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과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 광복 직후의 국내외 정세:
  • 국제 정세: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 구도, 즉 ‘냉전 체제’가 형성됨.
  • 한반도 분할 점령: 얄타 회담의 밀약에 따라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분할 점령함.
• 건국 준비 활동과 미군정:
  •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 여운형, 안재홍 등 중도 좌우파가 연합하여 치안 유지 및 행정권 이양을 준비. 미군 진주 직전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으나 인정받지 못함.
  • 미군정 실시: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정부임을 선포하며 직접 통치 실시.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건준 등 한국인의 자치 조직을 일절 인정하지 않음.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 12.)와 신탁 통치 파동:
  • 결정 사항: ① 한반도에 임시 민주 정부 수립, ② 임시 정부 수립을 원조할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③ 미·영·소·중 4개국에 의한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 실시.
  • 국내의 반응: ‘신탁 통치’ 보도 이후 우익 세력은 즉각적인 반탁 운동을, 좌익 세력은 처음에는 반탁했으나 이후 회의 결정안 전체를 지지(찬탁)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며 좌우 대립이 격화됨.
• 통일 정부 수립 노력의 좌절:
  •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 협의할 한국인 단체의 범위를 두고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대립하여 1, 2차 모두 결렬.
  •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 6.): 1차 미소 공위 결렬 직후,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하여 파문을 일으킴.
  • 좌우 합작 운동(1946~1947): 김규식, 여운형 등 중도파가 분단을 막기 위해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며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군정의 소극적 태도와 좌우 양측의 반대로 실패.
  • 한반도 문제의 UN 이관과 남북 협상: UN 총회는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했으나 소련과 북한이 거부. UN 소총회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남한)에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 이에 김구, 김규식 등은 분단을 막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협상을 시도했으나 성과 없이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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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초기 과제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 제주 4·3 사건(1948): 남한 단독 선거 반대와 통일 국가 수립을 주장하는 좌익 세력의 무장봉기와 미군정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됨.
  • 5·10 총선거(1948): 남북 협상파와 일부 좌익 세력이 불참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보통 선거(만 21세 이상)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됨.
  • 정부 수립 선포(1948. 8. 15.):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 공화국을 명시한 헌법을 제정.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 이후 UN 총회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음.
• 북한 정권 수립(1948. 9. 9.): 남한의 정부 수립에 대응하여, 북한은 자체적인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함.
• 초기 정부의 과제 – 식민 잔재 청산: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 9.): 제헌 국회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
  • 반민특위의 좌절: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반민특위 습격 사건 등), 친일 세력의 저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활동 없이 해체되어 역사 청산의 과제를 남김.
  • 농지 개혁(1949. 6.):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정부가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지주로부터 유상 매수하여 농민에게 유상 분배. 전통적인 지주 중심의 토지 제도를 해체하는 성과를 거둠.

1945년 8월 15일, 길고 길었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광복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서로를 부둥켜안고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 땅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세계를 양분한 냉전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38도선을 만들었고,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우리 손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남한을 직접 통치하기로 한 미군정은 그 어떤 자치 노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모스크바에서 열린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은 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임시 정부 수립’이라는 희망적인 소식 뒤에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라는 말이 따라붙자, 나라는 순식간에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번번이 결렬되었고, 그 틈을 타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폭탄선언을 던졌습니다.

분단의 비극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도파인 김규식과 여운형은 이념을 넘어 손을 잡는 좌우 합작 운동을 펼쳤고, 백범 김구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 수립에는 협력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평양을 찾아 남북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치러졌고, 마침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새로운 국가는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반민특위를 구성했지만 아쉽게 실패하는 아픔을 겪었고, ‘농사짓는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기 위한 농지 개혁을 실시하며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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