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 Ⅻ단원
인권과 기본권
인권 보장과 기본권 · 기본권 제한과 구제 · 근로자의 권리
1. 핵심 개념 다시보기
인권과 기본권
-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 인권 중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바탕으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보장한다.
기본권 제한과 침해 구제
-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방법이 있다.
근로자의 권리
- 근로자는 근로 기준법에 따라 인간다운 근로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으로 구성된다.
2. 스토리로 따라가는 사회 개념 클릭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진다는 뜻에서 천부 인권이라고도 한다. 일상 속 작은 차별을 민감하게 살피는 인권 감수성이 중요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기본권에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다. 이 권리들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바탕으로 한다.
기본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권리가 침해되면 헌법 소원 심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 3권도 보장받는다.
빈칸을 클릭하면 핵심 개념이 표시됩니다.
3. 핵심 용어 빠른 복습
4. 문제로 본 핵심 포인트
- 인권·기본권·인권 침해·인권 감수성의 의미를 구분한다.
- 기본권의 종류를 사례로 판단한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 선거권은 참정권,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 교육받을 권리는 사회권.
- 기본권 제한 요건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법률·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로 정리한다.
-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제, 노동 3권,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의 대응 기관을 연결한다.
5. 사회1 Ⅻ단원 최종 점검 문제
1.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span>
- 자유권
- 공공복리
- 인권 감수성
- 인권
- 행복 추구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인권
인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2.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하늘이 준 권리라는 뜻이다.</span>
- 국가 안전 보장
- 평등권
- 천부 인권
- 헌법재판소
- 노동 3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천부 인권
천부 인권: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하늘이 준 권리라는 뜻이다.
3.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개인이나 집단, 국가기관 등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span>
- 인권 침해
- 자유권
- 근로 기준법
- 행복 추구권
- 질서 유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인권 침해
인권 침해: 개인이나 집단, 국가기관 등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4.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일상생활의 사소한 요소에서도 인권을 고려하는 태도이다.</span>
- 평등권
- 인권 감수성
- 공공복리
- 헌법 소원 심판
- 사회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인권 감수성
인권 감수성: 일상생활의 사소한 요소에서도 인권을 고려하는 태도이다.
5.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인권 중에서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권리이다.</span>
- 행복 추구권
- 근로 기준법
- 기본권
- 천부 인권
- 공공복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기본권
기본권: 인권 중에서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권리이다.
6.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span>
- 행복 추구권
- 근로 기준법
- 질서 유지
- 인권 침해
- 헌법 소원 심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7.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이다.</span>
- 사회권
- 헌법 소원 심판
- 인권
- 평등권
- 기본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평등권
평등권: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이다.
8. 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span>
- 자유권
- 평등권
- 사회권
- 인권
- 헌법재판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자유권
자유권: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
9. 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span>
- 헌법 소원 심판
- 천부 인권
- 참정권
- 근로 기준법
- 질서 유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참정권
참정권: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0.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에 구제나 예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span>
- 청구권
- 공공복리
- 질서 유지
- 참정권
- 근로 기준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청구권
청구권: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에 구제나 예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11.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이다.</span>
- 사회권
- 행복 추구권
- 공공복리
- 평등권
- 최저 임금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사회권
사회권: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이다.
12.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이다.</span>
- 국가 안전 보장
- 인권
- 평등권
- 질서 유지
- 국가인권위원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국가 안전 보장
국가 안전 보장: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이다.
13.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이다.</span>
- 청구권
- 헌법재판소
- 질서 유지
- 평등권
- 헌법 소원 심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질서 유지
질서 유지: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이다.
14. 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사회 전체의 이익과 복리를 뜻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이다.</span>
- 질서 유지
- 국가인권위원회
- 참정권
- 인권
- 공공복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공공복리
공공복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 복리를 뜻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이다.
15.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국가기관이다.</span>
- 최저 임금제
- 헌법재판소
- 헌법 소원 심판
- 인권 침해
- 인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국가기관이다.
16.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이다.</span>
- 노동 3권
- 행복 추구권
- 국가 안전 보장
- 헌법재판소
- 헌법 소원 심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헌법 소원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이다.
17.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등을 조사하고 구제 권고를 하는 기관이다.</span>
- 최저 임금제
- 국가인권위원회
- 천부 인권
- 자유권
- 근로 기준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등을 조사하고 구제 권고를 하는 기관이다.
18.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다.</span>
- 인권
- 근로 기준법
- 사회권
- 행복 추구권
- 국가 안전 보장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근로 기준법
근로 기준법: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19. 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이다.</span>
- 국가 안전 보장
- 최저 임금제
- 질서 유지
- 행복 추구권
- 인권 침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최저 임금제
최저 임금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20. 2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br><span class="text-gray-600 font-normal">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한다.</span>
- 근로 기준법
- 최저 임금제
- 국가 안전 보장
- 노동 3권
- 국가인권위원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노동 3권
노동 3권: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한다.
답글 남기기